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945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이필재	조기열	09/02 정의석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시행(9.28) 관련 청렴도 제고 등)

교육일시	2016. 9. 2(금) 09:00 ~ 09:20
교 관	과장
교육대상	과직원 29명 중 20명참석 - 공가5, 특별휴가1, 민원전화3 제외)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시행(9.28)관련 청렴도 제고, 공직기강확립, 전화·방문민원 친절응대 등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9.28)관련 추석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12747, 2016. 8. 26) ▣ 추석명절 및‘청탁금지법’시행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 (조사담당관-13295, 2016. 8. 29) ▢ 청탁금지법 시행(9.28) 관련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전직원이 고취하여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적용대상기관 :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언론사 등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반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교육내용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 건으로 다시 청탁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금품 받은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신고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 징계 및 벌칙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기강 확립 본부 및 감사위원회 특별 감찰이 ‘16. 9. 5~9.23.(감사위원회), 9.5~9.30.(본부)에서 직원 근무실태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 예정이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교육내용
	❍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이석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 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12:00~13:00)미준수 및 관내 출장 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기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 방문 및 전화민원 친절응대 생활화 모든 직원이 민원에 대한 친절응대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으로 우리 사업소 이미지와 관련 있으므로 유의 하기 바람. ❍ 전화민원 응대 관련 -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세심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응대 - 4회이상 전화벨 울린 후 받을 시 양해인사,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사무적인 어투로 형식적인 응대 지양 - 소속, 이름을 알아듣게 말하기 - 추가문의여부 확인 후 종료인사 ❍ 방문민원 친절응대 관련 -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친절히 응대 - 첫 맞이 인사를 통하여 친근한 직원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PDF) 참조(첨부) ※ 미 참석자는 공람으로 교육 대체

□ 교육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