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64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조성반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홍기영	김재진	김선순		09/02 서동록
협 조	산업기반팀장		이미진
	G밸리활성화팀장		한정훈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6.9.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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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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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추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시민 공개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1
		□ 추진근거	1
		□ 추진경과	1
Ⅱ		용역의 필요성	2
Ⅲ		용역 추진계획	3
		□ 용역개요	3
		□ 추진방향	4
		□ 과업내용	4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11
Ⅳ		諸영향평가 대상 검토	15
Ⅴ		과업수행 추진체계	16
Ⅵ		향후 추진일정	16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G밸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1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G밸리 종합발전계획-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 (시장방침, ’15.11)

2		추진경과

○ ’09.11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

시․도 지사에게 위임 (산입법 시행령 개정)

○ ’12. 7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국토부)

- 기존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현황을 반영, 개발계획 수립

○ ’14. 8 ~ ’15. 2 : G밸리 산업현황 조사용역 (경제진흥본부)

- G밸리 산업현황 분석, G밸리 산업활성화 방안 등

○ ’14. 5 ~ ’15.12 :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도시계획국)

- G밸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제안

Ⅱ		용역의 필요성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툴 마련 시급

○ ’09.11월 산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12.7월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시계획 미수립 상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계획 체계〉

계획체계		권한위임 사항 및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계획	-’09.11: 산입법 시행령 개정(권한위임:국토부→ 시․도지사)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12.7: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은 미수립
	⇓
	산업단지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
산업단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

○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 필지별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난개발 등 문제 발생

G밸리 內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 등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 필요

○ G밸리 지원시설 용지 비율은 약 9.8%로 他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저조

(광주첨단과학 24.5%, 오송생명과학 21.8%, 시화MTV 21.6%)

※ ’14년 기준 ’97년 대비 종사자수 5배(3.2만명→16만명), 기업체수 24배(4백개 → 9천7백개) 증가

○ 근로자 주거․문화․복지․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도로․녹지 등 인프라 부족 문제 발생

○ 판교테크노밸리, 마곡산업단지, 상암DMC 등 첨단산업단지로의 기업유출 방지

미래 근로환경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미래 산업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G밸리 산업 발전방향 도출, 이에 맞춰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원시설 확충

○ 지역여건 변화, G밸리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실시계획 수립 필요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구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계획 등

Ⅲ		용역 추진계획

1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대 상 지 : G밸리 1,925천㎡ (1단지 451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천㎡)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개월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고시 완료시까지)

사업내용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류 작성, 경관심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부서) 협의, 인․허가 및 고시

※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별도용역 시행(‘17년 중)

추진방법 : 기술용역으로 추진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16년 편성 예산 1,100백만원으로 발주(경관심의 포함)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수반되는 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7년 예산 편성(400백만원) 후 발주

사 업 비 : 1,1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401-01)

2		추진방향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및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포함)

○ 2030서울플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산업현황조사, 금천구 가산디지털산업단지 內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 등 관련 용역자료 검토․반영

G밸리의 산업적 강점 및 약점 분석과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G밸리 산업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G밸리 內 저이용   토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성화계획 수립

○ 산업현황 조사 → G밸리 산업 발전방향 도출 → 물적 인프라(산업․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시행

○ MP선정․운용, 자문단 및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등

3		과업내용

3-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토지이용계획 ○ 공원녹지계획 ○ 재원조달계획	○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공급처리시설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고시)

세부내용

○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 등 현황조사 분석

-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제부분 현황조사 및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용역 및 법령(지침), 인근지역의 개발계획 등 조사․분석

○ G밸리 산업현황 조사, G밸리 산업발전 방향 도출

- G밸리 산업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G밸리의 강점과 약점 도출, 미래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G밸리 강점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 방향 도출

※ 예시) G밸리 특화 산업 및 업종, 융복합 방안,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방향 등

○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계획

- 산업발전 방향에 맞춰, 현행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과 배치계획, 입주수요 등을 검토 일부업종 제한, 배치계획의 변경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 산업단지 공간구조 개편, 산업배치 기능, 주변지역과의 연계, 주변 연결 교통망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변경) 계획을 수립

․가리봉지역 등 주변지역의 재생사업 추진, 주변 대규모 부지 개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제반여건 변화를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성 고려

※ 개발계획상 용지구분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 관리기본계획상 용도구역

-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

- G밸리 지역의 용적률 체계, 기반시설 확보 용량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가능한 개발밀도를 산정

- 산업발전 방향, 현재 및 미래 상주 근로자수 및 유동인구에 맞춰 산업, 문화, 복지 등 도입하여야하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기능과 필요 용량을 산출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확보방안 반영

- 공용 및 공공용 토지, 역세권, 저이용 토지 등을 대상으로 융․복합 거점을 지역 내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선정하고, 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기반시설 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획에 중점

- 신규로 조성되는 융․복합 거점지역에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 도입방안 제시․반영

○ 교통처리계획

- 대중교통체계,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 내부 동선체계 등 녹색교통환경 개선에 중점, 차량교통 소통 개선을 위한 수출의 다리 등 간선부 교통량 저감방안 고려

※ 市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중인 “G밸리 종합교통개선대책” 과 본 용역과 수반하여 추진예정인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 검토․반영

○ 공원녹지계획

-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녹지현황을 고려, 종사자들의 옥외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원 확보 여건을 검토․반영

- 단지여건상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신규조성 보다는 기존시설이나 천변 수변공간 등 오픈스페이스와 연계성 강화

-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계획 고려, 기존 건축물 전면부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을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방안 강구

○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공급계획, 우수처리계획, 오․폐수처리계획, 전력공급계획, 통신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계획 등의 시설현황 분석, 장래수요 등을 고려 적정성 판단, 필요시 추가적인 시설확충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수립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고시)

- 개발계획(변경) 및 인․허가 승인도서는 산입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승인절차 이행 및 고시

성과품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보고서,

전산파일, 기타 심의자료 등

3-2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과업내용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서울시 및 구청 등이 보유한 산업단지 內 도시관리계획도면(UPIS 등), 기반시설 관리도면(GIS), 산업단지관리공단 보유 도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전산화된 통합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旣 조성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자료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현황조사, 토공설계,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 설계, 조경설계,

구조물 설계, 부대 및 기타설계, 설계도서 작성

- 현황조사

․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현황 파악, 사진 또는 영상 등 관련 자료 수집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 설계, 조경설계, 구조물설계, 부대 및 기타설계 등을 기준에 맞춰 시행

- 설계도서(실시설계 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실시설계 도면, 설계예산서) 작성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절차 이행

○ 지형도면의 고시 :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 종합도 작성․고시

성과품

○ 실시설계 보고서 및 설계도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예산 내역서, 관로 종합망도, 기술심의 자료, 각종 인․허가 자료 등

3-3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실시계획 內 포함)

과업내용

○ 계획의 기본방향 ○ 공원․녹지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시행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경관계획 ○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획의 기본방향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기존현황과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內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산정, 기존 시설용량의 적정성 검토 및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 공원․녹지계획

- 기존 공원 및 녹지체계를 검토하고, 보행공간(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등)과 연계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존 건축물의 획지규모를 분석,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교통처리, 건축물 유형 등을 감안하여 최대 획지규모, 공동건축 등 획지계획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획지계획을 수립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대획지 규모, 분할, 합병기준을 설정하여 가로를 따라 통일성 있는 규모의 건축유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 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가구 및 입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

․주요 중심가로축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고 거점별 혁신앵커시설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혁신앵커시설 : R&D, 종사자 교육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 건축물의 밀도계획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내용을 반영, 용적률 적용체계(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와 세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등을 설정하되, 특히, G밸리 외부공간 관리 및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건축물의 높이계획

․특화가로 등 중심가로의 경관을 고려, 가로별로 통일감이 조성되도록 계획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필요시 융․복합 거점 등에 대해 별도의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형태․배치․건축선 등의 계획

․G밸리 內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배치, 건축선 등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계획 : 경관형성 대안제시 등 경관심의 자료 작성

○ 교통처리계획 :「G밸리 종합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수출의 다리 등 간선부 교통량 저감방안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지구단위계획수립

○ 시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공설치 시설과 민간설치 시설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성과품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지침, 도면),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설명서),

전산파일, 경관심의 자료 등 심의자료

4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 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이상, 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함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책임 기술자	- 자격	2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세부내역(p13)의 기준에 따라 부여
			- 경력상태	3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자격	2
			- 경력상태	3
		수행경험 (실적)	- 유사용역 실적건수	2
			- 유사용역 실적금액	3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3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1
			-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	현황조사 분석 및 개발계획 변경 방안	- 대상지 현황조사 방안(조사항목, 조사내용, 검토방안) -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 개발계획 변경 방안	20	70	평가 위원 평가
		실시계획 수립 방안	- 旣 조성된 기반시설에 대한 도면 작성 방안(작성 범위 및 방법) - 개발계획 변경 방안 등을 반영한 공종별 기본 및 실시설계 방안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의 적정성 - 부문별 계획수립 방안의 적정성 - 계획 실현(단기, 장기) 방안의 적정성	3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 산식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단지조성분야(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등)관련 실적과 지구단위계획 용역만을 인정한다.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3		2.7		2.4		2.1	1.8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3		2.7		2.4		2.1	1.8
신인도	입찰참가 제 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 가산점 세부내역(중소기업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 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Ⅳ		諸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검토대상 : 관련법규에 의한 6개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저영향개발계획 수립,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검토 방법 : 영향평가 소관부처(부서) 질의․답변

- 질의 내용 : 旣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시 諸영향평가 실시 여부

- 답변 결과

질의 대상	회신 결과	소관부서
교통영향 평가	금번 실시계획이 처음 승인(고시)되는 개발사업이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교통정책과
저영향개발 계획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인허가권자는 저영향개발계획 수립 후 사전 협의해야함	물순환정책과
경관심의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함	도시관리과
환경영향 평가	산업단지 면적의 증가가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환경부 환경정책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사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시행 전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협의대상이 아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Ⅴ		용역수행 추진체계

○ 자문단 구성․운영

- 도시계획, 건축, 산업경제, 산업단지 개발, 산업입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10명 내외)

- 내․외부 추천을 통해 MP 선정, MP는 용역 총괄․조정

○ 관계기관 TF 구성

- 구 성 : 서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 금천구, 용역업체

- 활 동 : 서울시 및 구로구, 금천구 관련계획과 과업내용의 부합여부 검토, 자문단 운영 지원 등

○ 용역수행 인력보강

- 필 요 성 :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관리 및 향후 집행을 위한 기술직 인력보강 필요

- 보강인원 : 토목직 1명

Ⅵ		향후 추진일정

○ ’16.  9 : 용역발주

○ ’16. 10 : 용역계약 및 착수

○ ’18.  6 : 용역 최종보고 및 완료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입찰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