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418
결재일자	2016.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원창	이미경	윤보영	이대현		08/24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2016. 8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16. 8. 11. 강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안번호 1302번, ’16. 8. 11. 발의)

□ 대표 발의자 : 강구덕(금천2, 교육위, 새누리당)

※ 발의자 : 강구덕, 남재경, 유동균, 주찬식, 남창진, 김제리, 김기대, 황준환, 박마루, 최호정, 박중화, 박성숙 의원(12명)

□ 제안이유

○ 동일 급지 내에 있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소지가 있는 바,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Ⅱ		검토의견 - 보류

□ 주차요금 수준 결정은 재량사항으로 시설 노후도에 따라 주차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 차등 부과는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① 노후화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주차요금 감경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예상되며, ② 우리 시는 주차정책상 5개 급지로 구분하여 도심 혼잡지역(1,2급지)에는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높게 책정한다는 점에서 시 주차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시설 노후도에 따른 주차요금 차등화는 실무 적용상 문제 보완, 주차정책 반영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 1부.

2.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1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302)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강구덕(새누리당)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주차계획과 (이원창, 2133-2353)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해당없음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주요 검토 사항	○ 주차요금 수준 결정은 재량사항으로 시설 노후도에 따라 주차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 차등 부과는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① 노후화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주차요금 감경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예상되며, ② 우리 시는 주차정책상 5개 급지로 구분하여 도심 혼잡지역(1,2급지)에는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높게 책정한다는 점에서 시 주차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시설 노후도에 따른 주차요금 차등화는 실무 적용상 문제 보완, 주차정책 반영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부서 의견	의원발의안 보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2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1일
			발 의 자 :	강구덕, 남재경, 유동균, 주찬식, 남창진, 김제리, 김기대, 황준환, 박마루, 최호정, 박중화, 박성숙 의원(12명)
1. 제안이유 동일 급지 내에 있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소지가 있는 바,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생략) <신 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