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71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6.8.31.		정선희			이정심		이정현			유제환		08/31 정연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94호
			협조
방침번호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계획기간 : 2017 ~ 2021년

□ 수립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 재정운용 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추진일정

◦ 세입추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작성   :  9.  6. 한

◦ 중기지방재정계획 e-호조 전산입력   :  9.  9. 한

◦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              : 10. 23. 한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 10. 28. 한

◦ 구의회 제출                        : 11. 08. 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지방재정법 제33조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5년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계획

우리구 행복플랜, 동특성화 전략 등 민선6기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차지부)

□ 계획기간 : 2017 ~ 2021년

□ 수립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Ⅱ		2017 ~ 2021년 수립기준 주요 변경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강화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 회의를 신설(매년 1월중)하여 경제 전망 및 지방이전재원 등 국가계획과의 연계 조정 협조 및 확인

□ 통계목 정보등록을 통한 중복계상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사업별로 지출계획 입력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상 통계목

정보를 등록(내·외부거래 등 33개 항목)하여 순계 및 통합재정수지 산출 관리

□ 기   타

○ 재정규모 전망 등 추계 근거 명시,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구체화 등

Ⅲ		2017 ~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기본방향

○ 민선6기 공약 및 핵심 주요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

- 행복플랜, 주요업무계획 등 구 정책방향 구현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 계속사업 중 2017년에 본격화되거나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 2017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인 사업(사업비 20억원 이상)반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

□ 작성기준

○ (’17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6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

○ (’18년도~) ’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변동요인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작성내용

○ 중기 세입 전망 : 징수과, 사회복지과, 교통지도과, 기금 관련 부서

- 자체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 최근 5년간 변동율(징수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이전재원(교부세 및 보조금)

• 국가경제 전망(세제 개편 등) 및 최근 5년간 보조금 확보 실적 등 고려

• 각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지원금 연평균

증가율 ±1%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중기 세출 전망 : 전 부서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통계목 전체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보조+자체사업)

• 경상사업비 :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하되 특별요인이                  없는 경우, 예상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반영

• 투자사업비 : 공약사업, 계속사업 진행 등 적정규모의 재원 배분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계획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작성대상 포함

•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회계연도 중 간주처리된 국·시비보조사업도

중기재정계획 작성(연도별 최종예산액(추계)으로 작성)

○ 세부사업계획 : 전 부서

- 연도별 사업경비 : 사업예산(사업구조화上의 모든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중앙부처의 내역사업과

지자체의 세부사업이 매핑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구조화 후 작성

- 주요사업설명서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 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주요사업설명서 작성 기준
○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 ○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 ※ 총사업비 기준 - 기투자 + 5개년계획(2017～2021)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시군구 : 국비+시도비+시군구비+지방채

○ 중기재정계획 총괄

- 세입·세출 : 세입·세출계획 총괄(표) 및 세입재원별, 회계별, 분야별, 연도별 내역

- 채무 전망 및 관리 :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연도별 채무의                      증감 및 주요 요인(사업), 채무관리계획 등 작성

-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전망

※ 내부거래, 외부거래, 융자지출, 차입금이자상환 세출내역이 있는 사업에   통계목 자료 등록 필수

- 회계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괄계획 및 개별계획

- 분야별 : 분야별 총괄표 및 비중, 연도별 변화 등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 및 산출내역 등

- 지역통합재정통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한 재정상황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기본구성

• 정책방향 : 정책목표(5년 후),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 투자계획 : 정책·단위·세부사업 단위로 기술

- 분야 분류체계

• 사업예산의 기능별 분류 적용

•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

Ⅳ		추 진 일 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부서통보		기획예산과		2016. 8. 29. 한
세입전망, 연도별 투자계획, 주요사업설명서 제출		(세입) 관련부서 (세출) 전부서		2016. 9. 6. 한
e-호조 전산입력 (예산편성 합동작업시 병행)		전 부서		2016. 9. 9.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		기획예산과		2016. 10. 23 한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중기계획 확정		기획예산과		2016. 10. 28 한
구의회 제출		기획예산과		2015. 11. 8 한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자료제출 기한 준수 : 2016. 9. 6. 한

제 출 자 료	작 성 부 서	비 고
[서식1~2] 일반회계 세입전망	징수과	징수과 총괄
[서식3] 연도별 투자계획	전 부서
[서식4]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	사회복지과, 교통지도과
[서식5] 기금별 세입·세출전망 및 세부운용계획	해당부서
[서식6] 기금정비계획	해당부서
[서식7]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서식	기획예산과, 사회적마을과, 복지정책과
[서식8] 주요사업설명서	전 부서

붙   임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자치부) 1부.

2.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작성 서식 각 1부.

3. e-호조 매뉴얼 및 세부사업 입력방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