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57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지연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9/02 주윤중
등록일자	2016.8.31.
결재일자	2016.9.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이창훈

- 투명하고 적정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지방보조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17개 부서 75개 세부사업

❍ 평가기준 : 항목별 추진평가표에 따라 계획·관리·성과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평가등급 : 5단계(지방보조사업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 준용)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49점 이하

□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총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미실시
75개	58개	10개	4개	1개	-	2개

※ 사업 미실시로 2개 사업 평가 불가

강남구 추모의 집 운영(홍보 견학 미실시) 및 세곡동 경로당 신축(사고이월)

□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방안

❍ 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전산관리, 부서별 자체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 공개, 동일사업에 대해 지원기간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판단

□ 행정사항 : 강남구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제3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5년 예산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향후 지원 계속 여부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 계속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하고 적정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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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계획의 타당성, 관리의 적절성 및 성과결과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당초 78개 사업 → 변경 75개 사업

❍ 당  초 : 2015년 순수구비 세부사업 78건

❍ 변  경 : 국 · 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3건 제외한 75건

❍ 평가단위 : 세부사업의 지방보조금 통계목별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 통계목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제외대상 : 예비군육성지원(308-09, 403-03), 교육기관보조(308-08)

□ 평가시기 :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정산검사 후

❍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까지          소관부서에서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 평가기준 : 항목별 추진평가표에 따라 계획 · 관리 · 성과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 평가기준 양식>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	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2015년	점	점	점	2016년	점	계속 / 중단 결정

※ 붙임1. 항목별 추진평가표

Ⅲ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

□ 평가 대상 : 17개 부서 75개 세부사업

□ 평가 등급 : 5단계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49점 이하

※ 지방보조사업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 준용

□ 평가 방법 : 항목별 추진평가표에 따라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 평가 결과 : 매우우수(58개), 우수(10개), 보통(4개), 미흡(1개)

총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미실시
75	58	10	4	1	0	2

※ 2개 사업(노인복지과) 미실시 사유

❍ 강남구 추모의 집 운영 : 시설 홍보를 위한 견학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추진 실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미실시함

❍ 세곡동 경로당 신축 : 세곡동 경로당 신축 예산 사고이월로 미집행

□ 성과평가 결과 활용

❍ 성과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미흡(60점) 이하인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 시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 결정에 반영

※ 붙임2.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Ⅳ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방안

□ 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전산관리

○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 관리 담당부서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

☞ (붙임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상 관리번호가 미작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 세부 사업별 카드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를 e-호조에 등록 · 관리

-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시비 보조사업까지 성과관리카드 포함 작성

□ 부서별 자체 성과평가 실시

○ 보조금 성과평가 대상사업은 매년 5월까지 해당부서에서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제출

□ 성과평가 결과 공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개(기획예산과 총괄 공개)

□ 동일사업에 대해 지원기간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판단

○ 2018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3년간 성과에 대하여 심의 실시

□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관련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 2016. 9월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작성(해당 부서) ※ 2015년 평가 결과 사항 e-호조 내용 입력
○ 2016. 10월	2017년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 2017. 3월 까지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사업부서 자체 평가)
○ 2017. 5월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 강남구 재정공시 결과에 반영

Ⅴ		행정사항

□ 성과평가 결과 공개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1. 항목별 추진평가표(변경)

2.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3.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목차

4.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지방재정시스템 양식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