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0006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권해주	문미경		이규형		전결 09/02 박철수
등록일자	2016.9.1.
결재일자	2016.9.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

2016년 저소득 주민 추석 위문금 지급 계획

지급대상  ----------------------- 7,502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202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564가구

- 차상위(장애인,자활) 복지수급자 : 736가구

지급 지원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3만원+구비3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당 5만원(구비)

- 차상위(장애인,자활) 복지수급자 : 가구당 5만원(구비)

지급기준일 : 2016. 8. 24.(목)

※ 2016. 9. 15.(추석)까지 신규책정자는 9월말 추가 지급

지 급 일 : 2016. 9. 8.(목) (추석 : 2016. 9. 15.)

지급방법 : 가구별 대표계좌 입금(e-호조)

소요예산 : 437,120천원

- 시 비 : 186,060천원

- 구 비 : 251,060천원

2016.   9.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 생계‧의료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부가 급여 지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자활) 수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

2016년 저소득 주민 추석 위문금 지급 계획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398(2016.1.8.)호/ 201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 지원

Ⅱ		사업개요

□ 지  급  일 : 2016. 9. 8.(목) (추석: 2016. 9.15.)

□ 지급기준일 : 2016. 8. 24.(수)

□ 지급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

(2016. 8. 24. 현재)

합계 (가구)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복지수급자			비고
			소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7,502	6,202	564	736	687	49

※ 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편성내역

구 분	지급대상(가구)	지급기준	소요예산(천원)
계	8,761		1,004,300
생계‧의료급여수급자	6,410	구비 3만원(시비 3만원)×2회	구비 384,600, 시비 384,60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1,419	구비 5만원×2회	구비 141,900
차상위복지 수급자	932	구비 5만원×2회	구비 93,200

Ⅲ		세부추진계획

□ 지급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 : 2016. 8. 24. 현재 보호 중인 가구

※ 차상위장애인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차상위자활사업 2016.8.24. 현재 참여자를 지급대상으로 선정)

※ 2016. 9.15.(추석)까지 신규 책정된 가구에 한하여 추가 지급

(2016. 9. 14.(수)∼ 9.16(금) 휴일인 관계로 연휴 전날인 2016. 9.13.(화)까지 책정

가구에 한하여 지급)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이중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위문금 지급일 : 2016. 9. 8.(목) [추석 : 2016. 9. 15.(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만원 (시비 3만원, 구비 3만원)을 가구별 계좌로 입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 : 5만원(구비)을 가구별 계좌로 입금

(단, 1가구에 2명 이상의 차상위복지수급자가 있을 경우 가구주 1인만 지급)

□ 1가구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복지수급자가 함께 있을 경우 지급금액이 더 많은 6만원 적용

□ 2016. 9. 8.～2016. 9. 15.(추석)까지 신규책정 가구 9월말에 추가 지급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금437,120천원(금사억삼천칠백일십이만원)

□ 산출내역

- 시비 --------------------------------------  186,06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6,202가구×30,000원=186,060,000원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 일반보상금(301), 사회보장적수혜금(01)

- 구비---------------------------------------  251,06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6,202가구×30,000원=186,06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564가구×50,000원=28,200,000원

․차상위복지수급자 : 736가구×50,000원=36,800,000원

․예산과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일반보상금(301), 사회보장적수혜금(01)

Ⅳ		행정사항

□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 대상자에게 안내 철저(동 주민센터)

□ 지급기준일 이후 복지대상자 신규책정 가구

- 2016. 8. 24. ～ 2016. 9. 15.(추석)까지 신규책정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 가구

- 2016. 8. 23.까지 전출 가구 :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16. 8. 24. ～ 2016. 9. 15.(추석)까지 전입 가구 : 타구, 타시도 확인 후 추가 지급

첨부 : 2016년 저소득 주민 추석 위문금 지급대상자 동별 현황

2016년 저소득 주민 추석 위문금 지급대상자 동별 현황 (2016.8.24.현재)
동명	총 대상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계	7,502	11,681	6,202	10,026	564	876	687	730	49	49
신사동	92	131	65	101	17	20	9	9	1	1
논현1동	281	381	226	311	36	50	19	20
논현2동	222	351	186	307	17	34	19	20
압구정동	43	52	35	42	5	7	3	3
청담동	135	223	106	180	17	31	12	12
삼성1동	67	113	52	93	4	9	11	11
삼성2동	220	326	187	285	18	26	14	14	1	1
대치1동	12	18	9	14	2	3	1	1
대치2동	101	151	76	117	16	24	9	10
대치4동	177	237	124	176	43	50	9	10	1	1
역삼1동	285	426	226	341	34	59	23	24	2	2
역삼2동	300	369	251	314	34	40	15	15
도곡1동	68	89	49	66	10	14	8	8	1	1
도곡2동	23	31	13	20	4	5	6	6
개포1동	329	524	270	452	33	46	26	26
개포2동	198	314	151	257	28	38	19	19
개포4동	317	471	255	392	40	57	20	20	2	2
일원본동	42	62	25	43	7	9	10	10
일원1동	899	1,419	745	1223	52	87	90	97	12	12
일원2동	757	1,084	626	935	18	28	98	106	15	15
수서동	2,001	3,021	1,804	2,791	32	52	154	167	11	11
세곡동	933	1,888	721	1,566	97	197	112	122	3	3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12호, 2014.5.14., 일부개정]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5., 2014.5.14.>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6.8.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68호, 2016.8.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내인 사람  <개정 2015.11.0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정 2013.12.20.>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급식관련 지원

3. 교육관련 지원

4. 의료관련 지원

5. 주거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지원

7. 명절·연말·그 밖의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개정 2015.11.06.>

8. 제3호 교육 관련 지원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등록금(한 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및 교육 관련 경비.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개정 2015.11.06.>

9. 자산형성저축 지원 <신설 2013.12.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