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62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지연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09/02 주윤중
등록일자	2016.9.1.
결재일자	2016.9.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이창훈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심의개요

❍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광극 위원(위촉직)

- 위  원 : 총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기    간 : 2016. 9. 5(월)

□ 심의내용 : 2016년 제 5차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비 교부

❍ 1개 부서 1개 공모사업(총 3,00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계		90,000	69,360	3,000	17,640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학골 맛의거리 문화축제)	90,000	69,360	3,000	17,640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6년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회의 참석 수당지급 : 70,000원 × 11명 = 77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구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지방보조금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을 검토·선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6. 9. 5(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업별로 공모시기가 상이한 경우 공모시기가 유사한 사업을 1건으로  서면심의를 실시할 것을 의결함(2015. 2. 23.)

▢ 심의안건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공모사업 : 총 1개 부서 1개 사업 3,00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합 계		90,000	69,360	3,000	17,640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학골 맛의거리 문화축제)	90,000	69,360	3,000	17,640

▢ 심의내용

❍ 공모절차 및 자체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 자체 심사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부합 여부 등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총 14명(위원장 : 김광극위원)

❍ 당연직 :  3명(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 : 11명(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명단 〔붙임 3〕참고

Ⅳ		소요예산

▢ 소요내용 : 민간위원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770,000원(금칠십칠만원)

❍ 지 급 액 : 금770,000원(70,000원 × 11명 = 77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 9. 2.(금)까지

□ 서면심의 결과 수합 : 9. 5.(월)

□ 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통지 : 9. 6.(화)

□ 공모사업 추가 심의 : 9월 ~ 10월

※ 추가 심의 대상 : 5개 부서 5개 사업(총 492,277천원)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보 조 금 예산잔액	심의일정
합 계		492,277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217,277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17,640	9~10월중
노인복지과	노인특화사업 운영	27,837
건 축 과	주요상권 빛의거리 조성	125,000
보건행정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46,800
기 금		275,000
도시계획과	간판개선 사업(옥외광고정비기금)	275,000	9~10월중

붙임 1. 2016년 제5차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3. 위원회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