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110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정미선	안대희	권기욱		09/02 이제원
협 조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체결(4단계)

2016. 8.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인천시,경기도 협의완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체결(4단계)

한강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비용분담 협약(3단계)이 종료됨에 따라 4단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 개요

□ 협약건명(2건)

-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

-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

□ 협약당사자 :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한강 서울구간은 환경부 제외)

□ 사업내용 : 수상․수중 쓰레기 수거･처리 등

□ 주요 추진경과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협약 】

□ 제1단계(’02~’06)는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연구용역을 기초로 협의․조정

-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97.4.)에서 5개시․도 공동연구용역 합의

-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으로 분담방안 연구용역(’98.6~’99.4) 시행

□ 제2단계(’07~’11)는  3개 시․도 협의 조정 분담(인천시 부담 연구용역 결과 미반영)

- 사업비는 제1단계에 물가상승률 감안 10% 가산, 분담비율은 동일 적용

□ 제3단계(’12~’16)는 3개 시․도 과장 협의 및 환경부 주관 회의로 결정

- 국고지원 확대로 시․도 분담금 경감, 국고 제외한 금액에서 분담비율을 동일 적용

【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협약 】

□ 제1단계(’02~’06)는 3개 시․도 공동으로 분담방안 연구용역을 기초로 결정

- 3개 시․도 공동으로 분담방안 연구용역 시행(’01.4~’01.10)

- 용역결과를 기초로 총 사업비 및 분담 비율 협의 조정 분담

□ 제2단계(’07~’11)는 3개 시․도 협의 조정 분담(서울시 부담 연구용역 결과 미반영)

- 사업비는 제1단계에 물가상승률 감안 10% 가산, 분담비율은 동일 적용

□ 제3단계(’12~’16)는 3개 시․도 과장 협의 조정으로 결정

- 사업비는 제2단계에 물가상승률 감안 10% 가산, 분담비율은 동일 적용

〈 그간 협약 주요내용 〉

구분	단계별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협약기관	연간사업비	분담비율	비고
인천 앞바다	1단계	'02~'06 (’01.4.11)	서울, 인천, 경기	50억원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0%
	2단계	'07~'11 (’07.2.28)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해수부	55억원	상동	-협약에 중앙정부의 지원 조문삽입 ※ ‘09년부터 국비지원(11~29억/년)
	3단계	'12~'16 (’12.5.8)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12. : 55억원 '13∼'16.: 82억원	'12. : 상동 '13∼'16.: 국비제외 금액에 대해 상기비율 적용	-'13.∼'16 : 총사업비에 국고지원액 포함
한강 서울	1단계	'02~'06 (’02.12.27)	서울, 인천, 경기	24억원	서울 89.2% 인천 2.5% 경기 8.3%
	2단계	'07~'11 (’07.2.28)	서울, 인천, 경기	26.4억원	상동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비 10% 증액
	3단계	'12~'16 (’12.4.30)	서울, 인천, 경기	'12. : 26.4억원 '13.∼'16.: 29억원	상동	-'13.∼'16. 동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비 10% 증액

□ 4단계 협약 관계기관 협의결과

□ 용역재실시 여부는 용역결과의 실효성 의문으로 미실시 합의(’14.8, 3개시․도)

□ 분담 비율은 종전 분담비율을 유지하고 사업비도 3단계 사업과 동일

※ 1차(’16.3.29) : 3개 시․도 / 2차(’16.7.1) : 3개 시․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 사업비 분담비율 〉

구 분	연간 총사업비 (억원)	국고지원	지자체 분담비율(%)
			서울	인천	경기
인천 앞바다	82	40%내외	22.8	50.2	27.0
한강 서울구간	29	0	89.2	2.5	8.3

□ 4단계 협약 체결 당사자는 환경부차관․3개시도 부단체장으로 한강 서울구간은 환경부 제외

따로붙임 : 1.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 1부.

2.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