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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환지확정에 따른 증평대금의 정산 질의에 대한 회신

양천구청 주택과-31314(2016. 8. 23.)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증평대금 정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시유지를 매매계약(서울특별시장↔매수자, 1976.12.18)하고 매각대금 완납 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사망)의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공부를 확인한 결과, 1982.4.3 환지처분 된 토지로서 환지확정 후 증평(1평)이 되었는바, 증평분에 대한 대금의 산정(정산) 시점을 시유재산 매매계약서상 제7조(등기이전시의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의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소유권 이전 시, 증평(1평)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상속인에게 5년치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부과한다면, 사용료에 대하여 대부료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변상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해당 시유지 매매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서 제7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등기 이전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나.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증평면적에 대해서도 변상금이나 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종욱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09/02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10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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