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관련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담당관-12680(2016. 8.25)호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과제안의 정비가능 여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상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 정비대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 미준수, 띄어쓰기 오류 등 6개 사항 ⇒                 전부 정비예정

○ 정비일정 : 2016. 10월중 공포·시행 예정

- 소송통합에 따른 소송수행체계 변경사항, 정비과제 등 개정

붙임 : 정비과제(안) 정비가능 여부 의견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9/02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