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설비사업 시행 관련 업무 규정 준수 철저(감사 지적사항)

1. 2016.3.7.~3.31(추가감사 2016.7.4.~7.22) 실시한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감사’ 통보 결과(감사담당관-12586호, 2016.8.24.) 관련입니다.

2. 시설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래와 같이 감사 지적사항 통보가 있어 재강조하니,

3.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면밀히 숙지하고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미수감 기관인 중랑,난지 물재생센터는 업무 수행시 참고

<주요 감사 지적사항>

가. 시설공사 특정(특수)공법 선정절차 준수 철저(발주 건별 각각 심의)

- 심사대상 : 수입물품 1억 이상, 물품제조․구매 품명당 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 특정제품 5천만원 이상, 특정공법 1억 이상

(제경비 제외)

※ 본 내용 관련사항은 기 통보(물재생시설과-2637호, 2016.2.22.) 지침 참조

나. 시설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등 예산 집행 철저 등

-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발주 후 본 공사와 연관성이 없는 공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 발주(연간단가 포함 설계변경 금지)

※ 추정금액 3억 미만 설계 검토 요청, 추정금액 3억 이상 계약심사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공사 면허소지자가 시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예외 사유 외는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 시행

(무자격업체 시공 금지)

- 단가계약 등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시 계약심사액 반영 철저 등

․계약심사 대상 : 단일사업 추정금액 3억 이상, 단가계약사업 추정금액 5억 이상

(※ 본 해당 금액 이하는 서울시 설계 검토 요청)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이상 중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 시

- 단면보수 등 구조물 보수시 설계 도면 및 시방에 따른 적정두께 확보 시공

․지적사항 : 소화조 보수공사 시 보온두께 부족, 침전지 보수시 과다 보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박만헌		주무관	강청금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9/02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시설과 -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31	/전송	02-2133-1043	/	parkmj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