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서울시 자치행정과-3808호(2015.2.17), 서울시 자치행정과 -3853호(2015.2.17)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6.9.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나. 대상사업

1) 재해,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 청사 등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대상사업 선정·신청 시 유의사항

1) 대상사업 선정 전에 지역 시의원에게 사전협의 후 신청

2)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동청사 등 대규모 신규 건설  사업은 자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신청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올해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 및 금액 신청)

* 사회복지비 추가소요분은 자체예산으로 충당

3)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제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4) 특히, 공공건축물, 도로, 공원분야의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단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거친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내용 첨부하여 신청

(붙임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참고)

가)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가 자문반영내역(서식1), 공공시설 공간개방계획(서식2)

나) 공     원 : 공공조경가 자문서, 자문내용 반영내역서

다) 도     로 : ‘친환경도로 항목별 검토내역(서식3)

붙임 : 1.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양식 1부

2. 관련 서식(1-3) 각 1부

3.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김향자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09/02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13	/전송	2133-0777	/	dah1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