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323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윤진국		유한수	09/02 최현실
협조
	재무행정팀장		문혁

『공원조성과 물품관리시스템 타기관(자치구) 』

오류물품 불용결정처리 등 무상양여 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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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공 원 조 성 과

『공원조성과 물품관리시스템 타 기관(자치구) 』

오류물품 불용결정처리 등 무상양여 처리 계획

2016년 재물조사와 관련하여 공원조성과 세출내 물품취득 및 물품관리시스템 점검 중

오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타 기관(자치구)물품임을 원인규명하고 서울시 물품관리

규정에 의거 불용처리결정 등 관리전환(무상양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공원조성과-9794(2016.7.29.)물품관리시스템 타 기관 오류물품 이동관리(관리전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제66조,제88조와 동법 시행령제62조, 87조 관련

공원조성과-10414(2016.8.11.)자치구 오류물품 불용결정처리 등 자치구 무상양여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령제79조 관련

※ 자치구 해당 물품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타 기관 물품관리부서 물품오류 원인규명

추진사유

2016년 서울시 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재무과로부터 물품관리시스템에 적용처리      되지않은 2012년도 구매물품 4건에 대하여 공원조성과 물품내역 공문회신 등      공원조성과 물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물품관련 조사 등 원인규명 하였음

- 자치구(서대문구청/성동구청) 에서 서울시 공원조성과로부터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재배정 받아 물품(비품)을 구매한 경우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 등록 시      구매 기관이 관리기관이 되어야 하나, 서울시 자산으로 우선등록 후 자치구      자산(물품) 으로 변경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서울시 공원조성과 물품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임

타기관(자치구) 관리부서 변경 미 조치로 인해 공원조성과로 등재된 물품을 기관정정      (변경)처리하고 향후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오류물품 발생 경위

서대문구청(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로부터 궁동근린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신축공사,

안산문화쉼터 건립공사 관련으로 예산 재배정 받아 공원조성 물품구입

ㆍ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일자 : 2012. 1. 2

【비디오 편집기 2건 관리기관을 서울시 공원조성과로 등록 오류】

ㆍ물품 보관 장소 : 궁동근린공원 실내체육관, 안산문화쉼터 방문자센터

성동구청(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로부터 대현산공원체육관 건립신축공사, 관련으로              예산배정 받아 공원조성 2건 물품구입

ㆍ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일자 : 2012. 1. 2

【비디오편집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각1건 관리기관을 서울시 공원조성과로 등록오류】

ㆍ물품 보관 장소 : 대현산공원체육관

문제점 및 조치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관리전환)을      하려했으나 서울시와 타 기관(자치구) 물품관리시스템이 연계가 안됨을 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9조 관련하여 오류로       등재된 물품을 자치구(서대문구/성동구)로 무상양여 변경 조치

자치구가 예산 재배정 받아 물품 구매한 경우 지방재정시스템에 자산 등재 시      해당기관(자치구)를 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고 서울시 자산으로 우선 등록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예산배정기관(서울시)을 관리부서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자치구 재배정예산에 대한 물품구매 현황점검 등 각 자치구 담당자 물품 시스템 등재관련 사전 교육필요

⇒ 서울시 재무과 협조 하에 지속적인 물품관리시스템 및 지방재정시스템 점검으로 이와 같은 타 기관 등재 오류물품이 없도록 서울시 재무과와 협조하여 교육실시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불용처리결정 등 무상양여 조치계획

무상양여(관리전환) 사유

- 서울시↔자치구 간 지방재정시스템이 연계가 되지 않는 관계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오류로 등록된 물품을 자치구로 관리기관 변경이 불가하여 서울시에서 불용처리      결정한 후 해당물품을 자치구로 무상양여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함

- 실물(물품)은 타 기관(서대문구청/성동구청)관할 관리지역 공원에 실물이 배치      되어 있고 관리기관에서 물품관리를 해야 하며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으로서 관리기관에 무상양여 하여 물품 고장 시 바로 사전조치 등 공원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함.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기준하여 각 자치구(서대문구/성동구) 구청 물품담당자 협조 및        오류물품 관련하여 설명 하였으며, 서울시 재물조사 종료 후(2016. 7. 1 ~ 10. 31)       11월 중에 서울시 불용처리결정 및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등 관리전환 업무협의

행정사항

2016.11.1 ~ 11. 5 : 서울시 공원조성과 오류물품 불용처리결정

2016.11.7 ~ 11.11 : 각 자치구 담당자 업무협조 및 서울시 재무과 협조문서 등

오류물품 삭제요청

2016.11.14. ~ 11.18 : 자치구(서대문구/성동구) 물품담당자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서울시 재무과 오류 물품관련 자치구 해당부서 관리시스템 등재 협조요청)

2016.11월 말까지 : 물품담당자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완료 후 재무과 통보 등 완료보고

붙 임 : 1. 서울시 재무과 물품관리시스템 세출 내 물품취득 정리 후 통보 요청 1부.

2. 물품관리시스템 타 기관 오류물품 이동관리(관리전환) 1부.

3. 물품이동(관리전환) 승인요청 1부.

4. 타 기관(자치구) 오류물품 불용결정처리 등 자치구 무상양여 변경 1부.

5. 무상양여(관리전환) 합의서 1부.

6.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각 구청 입력오류 근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