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도봉삼환아파트)

1. 예방과-10888(2016.9.2.)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

2. 위호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16. 9. 2.(금)

나. 조 사 자 : 소방위 임국진(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대표자) [주민/법인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도봉 삼환아파트 1동701호 (정지선) [******* 2******]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6-83 (도봉동)	아파트 복도 및 계단참에 물건을 쌓아둠 (자전거,의자, 화분,선반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1.일반기준 가목 6호 및 2.개별기준 나목

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1) 도봉삼환아파트 1동 701호 거주자 정지선은 701호 출입문 앞 복도 및 같은층 계단참에 생활용품(자전거, 의자, 선반, 화분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위반함.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1.일반기준 가목 6)호 및 2.개별기준  나목.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과태료(금250,000 이십오만원정) 부과가 타당함.

마. 조치계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상기 위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혜택을 주고자,『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고지포함)』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최승달		소방서장	09/02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10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