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362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운수	이윤권	권영찬		09/02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 무  인 계·인 수  보 고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 인계인수 보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16.9.1 실시계획승인 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가시설 분야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된 신림선 경전철 업무를 도시철도사업부에 인계하고자 보고드림

▢ 사업개요

○ 구    간 : 샛강역(9호선)~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앞

○ 규    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

○ 총사업비 : 5,606억원(2007.7.1. 불변가, 보상비 별도)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 추진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15.10.23.~11.05.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15.12.17.	시 의회(도시관리계획위원회) 의견청취

○ ’16.03.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 ’16.03.29.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조건부 동의)

○ ’16.04.06.	건설기술심의(결과:조건부 채택)

○ ’16.04.07.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6.06.27.~07.18.	실시계획 승인위한 유관기관 협의

○ ’16.07.21.~08.25.	실시계획 승인위한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16.08.23.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09.01.	실시계획 승인 알림(남서울경전철 등)

※ 고시문 시보게재 예정일 : ‘16. 9. 8(목)

▢ 인계인수 내용

○ 기준일 : 2016. 9. 2(금)

○ 인계인수 도서

- 토공·가시설 실시설계도서 1식

- 유관기관 협의자료 1부.

- 건설기술심의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1부.

- 민원(청원)관계철 1부.

- 파일자료 : 전면책임감리용역업무, 보상업무, 예산업무

▢ 업무분장

○ 도시철도계획부

- 가시설 외 잔여분야 실시설계,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

- 민간사업자 보상업무 위탁 협약

-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관리업무

○ 도시철도사업부

- 공사관리, 보상업무 및 예산관련 업무

-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

- 공사중 경미한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업무, 설계변경 업무

▢ 현안사항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조치

▢ 향후추진계획

○ ’16.09.	: 공사착공, 보상업무 위탁협약

○ ’16.09.20.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16.10.	: 실시설계 완료

○ ’16.11.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붙임 : 인계인수서(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