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결재
이재석		09/02 구본상
협 조

	명에 의하여 2016.9.1. 생활영억을 침범하는 감각공해, 무엇이 문제 인가 (생활소음) 간담회에 참석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9. 2.
보 고 자 : 직 행정5급 성명 : 이재석

보 고 내 용
일 시	2016.9.1. 14:00 ~ 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생활소음관련 송옥주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내용	□ 간담회 의제 발표 -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 현황(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고준희 사무관) - 주거지역내 상업시설로 인한 소음민원 발생 현황(마포구 생활환경팀) - 층간소음 상담사례와 사전예방 방안(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팀) 발표 □ 토론시 제도개선책 제안(서울시) 등 - 공사장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제안(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확대 및 강화, 비신고대상 공사장 소음관리강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의무화 필요성과 소음기준 위반시 과태료 기준 상향, 비 신고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축관련부서 관리강화 방안, 환경조정분쟁 피해금액 상향 등 제안) - 기타 서울시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시책 소개 등

내용	□ 공사장소음 제도개선제안 관련부처 답변 및 추진동향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강화와 관련 신고대상 건설기계 등 추가하는 방안과 공사대상 면적 등 대상확대 방안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또 공사장 공사시간을 제한(아침, 휴일 공사제한)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며, 확성기 소음기준 기준(옥외 야간 60db)강화는 기술적인 문제(확성기 소음 60db 미만일시 확성기로서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와관련 검토가 필요함 - 기타 교통소음지도작성 지속적 확대, 신규생활소음(주차장 비상벨 등)종류도 추가방안, 업종 일선에서(강남구 사례 언급) 소음담당공무원 더 충원 필요성, 연1회 지자체와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검토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고준희 사무관> - 공사장소음 피해금액에 대한 상향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향을 위해 추진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등 □ 기타사항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침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관련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토지정책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대처 해야함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관련)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TV, 라디오 및 아파트 모니터를 통한 홍보를 추석전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비 고	공사장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건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