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450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복식		서동선	09/02 이춘희
협 조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시설과장			진병규
	조경지원과장			김제중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윤학수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2016.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6년도 우리 사업소 공원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관리대상 시설 발굴, 기존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국민안전처 :‘16.8.9)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9. 1 ~ 11. 30(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대    상 : 시·자치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 준공후‘15년이상 된 중소형건축물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지침(‘15.12.22개정)【별표1】해당하는 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등급별 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담 당 부 서	비 고
건축물분야	지방공공청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A등급 (이상이 없는 시설)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서울숲공원
		길동생태문화센터	공원여가과
	관람ㆍ전시시설	윤봉길의사기념관	국가보훈처	B등급 서초구청→국가보훈처 (‘15. 12.31 소유권이전)

❍ 추진방법 : 공원별 특정관리시설 점검반 편성 후 시설 일제조사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구성

❍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해당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

※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전기․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단활용

❍ 우리 사업소 관리대상시설 조사부서 지정 및 점검자

구분	분야별 점검자
	담당자	토목ㆍ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청사)	임병남	장창원	임병남	류경수	임병남	강기명
서울숲 청사	박선재	정유진	박완수	박완수	이기억	이기억
길동문화센터	정몽희	김영균	정몽희	강희진	정몽희	김학석

※ 청사(건축물) 관리 담당자와 분야별 담당 공무원 1인으로 점검반 구성

□ 주요 조사내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발굴 및 안전등급 평가

※ 안전등급 평가(A~E) 방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참조)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정비

- 시설현황, 관리부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해소계획 등 입력내용

※ 관리부서의 행정조직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명칭으로 변경 입력 조치

□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 ‘15.12.22. 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15년 이상 경과 시설물 등이 관리대상시설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 건축물은 세움터 등 전산망 적극 활용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

-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국민안전처 지침변경 예정)

※ 필요시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확인점검을 통해 확정 가능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

-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 타 시·군·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 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시·군·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D등급 공사장 지정대상 범위

-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토목: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등)공사착공 이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공사장

※ 중대재해 :  사망 1명,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부상자 10명 발생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의 제 7호 참조)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되면서 참여 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 조치

❍ 시설물안전법 등 에 의한 관리대상과 중복관리 시설 해제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관리대상(1.2종시설물)이나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중인 시설은 NDMS에서 관리대상제외로 처리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토록 조치

□ 결과조치

❍ 신규지정 및 관리등급 변동사항 시설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공공시설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철저

❍ 재난위험시설(D, E)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고 시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Ⅳ		추진일정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총괄부서>			‘16. 8. 26		․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16. 9. 1.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편성 및 세부시행계획수립 후 재난총괄부서에 계획통보(시(市) 시설안전과)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16. 9. 1. ~ 11. 30.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활용)
⇓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 ‘16. 12. 2.		․ 시설소유자등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총괄부서에 결과 통보) ․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12월 1일까지 국민처 재난관리업무 포털(NDMS) 입력 조치 완료】
	<재난총괄부서>				․ 공보 또는 게시판․인터넷에 고시(D,E급) ※ (12월 2일까지 시스템 입력확인 및 확정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 계획 수립․보고 (서울시 제출)			~ ‘15. 12. 5.		․ 특정관리대상시설( 11. 30.기준) 현황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보고 ․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제출 ※ 12.5.까지 서울시 시설안전과에 제출

Ⅴ		행정사항

□ 공원별 시설관리부서

❍ 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16. 9.9

- 자체조사계획서 공원운영과 제출

※ 국민안전처의 전국 ‘16년 재난관리 평가 측정 자료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 요함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및 일제조사 결과 제출  : ‘16. 11.21(월)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점검반 구성시 직원 협조 : 시설과

붙 임 : 1.‘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1부.

2.‘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1부

3.‘16년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