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41814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윤춘선	김종열	이상수	최병재		09/01 김병환
협 조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2016. 8.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산정 및 면제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함

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 위촉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설치 목적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 등

위촉위원

구분	성명	성별	직 업	주 소	위·해촉일	비고
재위촉	서영수	남	STF세무회계대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47 동소문2차한신휴플러스 122-1801	2016.09.01	임기2년
재위촉	오준화	남	법무법인 지상대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서초래미안@ 106-1003	2016.09.01	임기2년
재위촉	김창동	남	성삼운수 대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64-4	2016.09.01	임기2년
재위촉	유경상	남	구의원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2016.09.01	임기2년
신규위촉	미 정	남	구의원	※ 기존 위원중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신규위촉이 필요 하나 현재까지 지정 안됨	2016.09.01	임기2년
신규위촉	미 정	남	구의원		2016.09.01	임기2년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6. 09. 08(목) 14:0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시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 대 상 : 재위촉 4명, 신규위촉 2명

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회 개최

위원회개최 개요

○ 일    시 : 2016. 9. 08.(목) 14:0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 참석대상 : 위원 9명(당연직2명, 위촉직7명)

○ 근   거  :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조례 12조

○  안      건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 경감율 및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 적정여부 심의 등

심의내역

○ 심의대상 : 총102건

구분	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주거복합건물
		공공시설	민간시설
건	102	22	39	31	10

심의내용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율 심의(61건)

○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 부담금 면제대상 결정사항(31건)

○ 주거용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을 제외하고 부과대상 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 면제결정(10건)

붙 임  1. 심의자료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명부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