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701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곽동호		이재석		09/01 구본상
협 조
	지역기획팀장				변경화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친환경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2016. 8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추천·공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교육센터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친환경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소음 민원이나 갈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배경

❍ 경제발전과 함께 소음발생원 증가로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

- 소음민원이 최근 5년간 76% 증가, 시 환경분쟁조정사건중 95%이상 소음

※ 23,396건(’10)→ 19,650건(’13) → 31,275건(’14) → 41,286건(’15)

❍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요구 상승으로 소음을 환경문제로 인식

❍ 민원해소 소준의 소극적·방어적 정책수준을 넘어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 발표(’15.6.2)

-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 용역(’15.6~12)

·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개념 및 기준 보완(서울연구원 ’16.1~7)

2		소음민원 현황 및 관리기준

□ 소음민원 현황

❍ 소음 민원 발생현황(2015년)

(단위 : 건)

구분	공장 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도로	철도	항공기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	이동소음	층간소음	기타
41,286 (100%)	36 0.1%	40 0.1%	27 0.1%	120 0.3%	2,973 7.2%	33,185 80.4%	3,381 8.2%	519 1.3%	61 0.1%	944 2.3%

❍ 마을주변 소음원 및 발생주체

	구 분		소음원			종류			발생주체
	마을		층간소음			공동주택 뛰거나 걷는 동작 등			당사자
			이동소음			이동차량 스피커, 확성기 등			운영자
			사업장소음			체력단련장, 학원 등			사업자
			공장소음			물품제조 기계·장치가 있는금속, 인쇄 등			공장주
			사업장소음			체력단련장, 학원 등			사업자
			교통소음			도로 차량, 철도			운영자
			기타소음			동물소리, 집회시 확성기 등			당사자

❍ 규제관리 주체별 소음현황

- 시장·구청장 : 교통소음(도로 – 시도로, 구도로)

- 구청장 : 생활소음(공사장·사업장·공장·이동소음 등)

- 철도시설공단 : 교통소음(철도소음)

- 이해당사자 : 층간소음

□ 소음관리 기준

❍ 층간소음의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시간대별 소음원		소음[dB(A)]
		주간 (6~22시)	야간 (22~6시)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TV사용 소음 등)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생활소음·진동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시간대별 소음원		소음[dB(A)] (a/b)			진동[dB(V)] (a/b)
		아침·저녁	주간 (7~18시)	야간 (22~5시)	주간 (6~22시)	심야 (22~6시)
건설·공사장		60/65	65/70	50/50	65/70	60/65
공장		50/60	55/65	45/55
확성기	옥외설치	60/65	65/70	60/60
	옥내→옥외	50/60	55/65	45/55
사업장 동일건물		45/50	50/55	40/45
사업장·기타		50/60	55/65	45/55

※ a 대상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b 대상지역 : a 대상지역외 그 밖의 지역

❍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시간대별 구분	도로 한도(a/b)		철도 한도 (a/b)
	주간 (6~22시)	야간 (22~6시)	주간 (6~22시)	심야 (22~6시)
소음[dB(A)]	68/73	58/63	70/75	60/65
진동[dB(V)]	65/70	60/65	65/70	60/65

3		사업개요

□ 소음없는 마을의 개념

❍ 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민원을 해소하고, 마을의 소음이 환경기준이내가 될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 소음없는 마을 = 조용한 열린공간 공유 + 소음저감 공동체 활동 실천

일정기간(1년)이상 조용한 마을을 유지하는 마을

	마을 및 마을공동체 개념
◆ 마을 :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아파트 단지, 통․반, 동 단위 등 다양) ◆ 마을공동체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소음없는 마을 조성 방법

❍ 소음으로 인한 갈등·민원이 있는 마을을 25개 선정후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소음없는 마을 조성 및 지정

- 자치구별 1개마을 선정 ⇨ 진단·컨설팅, 관리·모니터링 ⇨ 지정

- ’16년 소음없는 마을 25개소 추진후 평가하여 확대방안 마련

❍ 소음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적․기술적 접근 등 병행

- 마을 내부소음 : 층간소음, 동물소음, 운행차량 소음 등

⇒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인식을 확산시켜 소음발생을 저감 (문화적 접근)

- 문화적 접근으로 해결이 어려운 마을의 내·외부 소음(확성기 소음 등)

⇒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등을 사운드스케이프 활용(자연의소리로 전환)  마을의 소음을 친환경적 소리로 개선(기술적 접근)

- 마을 주변에서 발생하는 외부소음 : 공사장, 사업장, 교통, 확성기 소음 등

⇒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구 및 주민 소음모니터링단, 생활불편민원해결사를 통한 소음발생 저감유도(행정지도강화)

□ ‘16년 소요예산 : 37,500천원 (시민단체·전문가 자문·컨설팅)

4		세부 추진계획

1

소음없는 마을후보 추천(마을 대표자회의 + 자치구)

❍ 선정계획 : 25개 마을(자치구별 1개 마을)

❍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市로 추천

❍ 추천기간 : 9.1(목) ~ 9.20(화)

❍ 추천대상 마을

- 일정 지역내에서 소음기준이 생활·교통소음 등의 법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내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마을

- 마을의 소음문제를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을

※ 복합·장기적 소음갈등 있는 대상으로 자체 해결의지가 있는 마을 우선 추천

❍ 추천 마을단위

-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지 단위 (마을명 공동체에서 명명)

- 마을공동체 단위(예시 : 마포 성미산마을, 구로 천왕마을 등)

<후보마을 추천 마을 예시>

공동주택 단위 마을	단독주택지 마을	마을공동체<성미산마을>

※ 위 사항은 예시사항으로 이외 적정한 단위가 있을 경우도 추천가능

❍ 추천 방법

- 마을공동체(공동주택단지 단위, 단독주택지,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마을 만들기 의견수렴 → 추진의지 있는 마을 선정 하여 자치구 환경과와 공동으로 신청서 작성 → 市 생활환경과 제출

2

후보 마을 진단 및 자문(보건환경연구원+시민단체·전문가)

❍ 대    상 : 25개 후보 마을

❍ 기    간 : 9.21(수)~10.31(월)

❍ 주요 추진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 층간소음, 확성기소음, 사업장소음, 공사장소음, 도로교통소음 등 마을 주변의 소음원 및 소음도 진단

- 시민단체·전문가 : 주변 소음원에 대한 저감 방안 및 실천사항 자문

❍ 추진 방법

- 소음진단 → 주민 소음저감 방안 자문 → 마을공동체 소음저감 실천

	< 소음의 종류 및 발생원 >
	층간소음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 소음, 텔레비전 등
	확성기소음 : 확성기소음, 음향기기 소음, 이륜자동차 소음
	공사장소음 : 건설기계 소음, 충격음, 작업자의 작업 소음 등
	교통소음 : 자동차 경적음, 타이어와 노면 마찰소음 등
	사업장소음 : 체력단련장, 음악학원, 노래연습장 등 소음
	기타소음 : 동물소리, 다중이용시설소음 등

3

후보 마을 소음저감 실천 및 지원․관리 (전체 참여)

❍ 기   간 : ’16.11.1(화)~’17.7.31(월)

❍ 주요 추진내용

- 후보 마을 시민 : 소음저감 실천(11월~7월)

· 주민 참여와 협의를 통한 소음저감 자치 협약 및 자율관리 실천

· 소음 예방문화 실천 및 주민 소통, 화합, 조정의 역할 수행

- 시민단체·전문가(12월, 3월, 7월–3회/마을)

· 후보 마을 대상 소음저감 실천 교육 및 자문

- 서울시(생활환경과) 소음 없는 마을 총괄지원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 후보마을 지원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소음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채택시 마을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서울시(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 등 ) 교통소음 저감 지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12월, 3월, 7월 - 3회)

· 후보 마을 발생원별 소음원 진단, 소음도 측정, 모니터링

※ 후보 마을 요청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시 소음원 측정 추진

- 생활불편민원해결사(매주 2~3인/조, 14개조 총30명)

· 후보 마을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매뉴얼을 활용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생활실천 유도 등

- 자치구 환경과(수시 및 월별)

· 후보 마을 소음 민원 조사, 관리, 처리 및 모니터링

· 마을 주변 공사장 등 생활소음 저감 지도점검 및 관리

※ 건축과(소형공사장 관리), 도로과(구 관리도로) 등과 협의 총괄

	< 소음원 관리주체 >
	공사장소음 : 건설사 ↔ 구청(환경과, 건축과)
	확성기소음 : 사업자 ↔ 구청(환경과, 문화체육과 등)
	사업장소음 : 사업자 ↔ 구청(환경과, 지역경제과 등)
	층간소음 : 입주자 ↔ 입주자
	도로소음 : 운전자 ↔ 교통정책과, 시·구 도로관리과
	마을내 동물소음, 다중이용시설소음 등 : 입주자

4

후보 마을 검증 및 선정(시민단체·전문가)

❍ 기   간 : ’17.8.1(화)~8.31(목)

❍ 주요 추진내용

- 시민단체·전문가 소음저감 실천 등 모니터링 자료 활용 소음없는 마을 검증

· 정기·수시 소음도 측정자료, 소음민원 모니터링 자료, 후보마을 생활실천 자료 등

- 시민단체·전문가·마을공동체 대표자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소음없는 마을 선정 및 ‘소음없는 마을’ 표시판 부착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소음없는 마을 후보 추천(자치구 → 서울시)  : ‘16.9.20

❍ 후보마을 진단 및 자문(市 및 시민단체,전문가)   : ‘16.9.21~10.31

❍ 후보마을  지원 ‘조용한 마을 만들기’(전체)  : ‘16.11~ ’17.7

❍ 후보마을 검증 및 조용한 마을 지정(시민단체,전문가) : ‘17.8월

□ 사업홍보

❍ 소음없는 마을 후보 마을 공모시(‘16.9월) 및 후보마을 선정(’17.8월) 보도자료 홍보

❍ 기타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실적 등 수시홍보

붙임 : 1.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신청서(양식) 1부.

2.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주체별 추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