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86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김태우	안종학	한병용	09/01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9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박남춘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이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89번

20. 건축물 및 시설물 관련

- 노후건축물 현황 (40년 이상, 50년 이상 구분, 안전진단여부, 관리등급)

- 위험(시설)물 현황(분류, 선정이유, 관리방식, 등급)

44.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내진적용 현황 (‘16년 6월말 기준 or ’15년 기준, 가능한 사용승인 기준 적용)

□ 노후건축물 현황

○ 40년 이상, 50년 이상 구분                         (2016년 8월 /단위: 동수)

구 분	합계	40년 이상	50년 이상
서울시	155,988	77,729	78,259

○ 안전진단여부 및 관리등급

- 일반적으로 노후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안전에 취악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는 신속한 안전점검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설 조항 ‘16.2.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중정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중정관리시설(A,B,C급) : 반기별 1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D,E급) : D급 월1회,  E급 월2회

□ 위험(시설)물 현황

○ 특정관리대상 현황(재난위험시설 D,E급, 건축물)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다세대 등 기타 건축물	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	중단
재난위험시설	소계	181	0	47	44	24	6	48	12
	D	170	0	47	38	24	6	43	12
	E	11	0	0	6	0	0	5	0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선정(기준)

- 대형건축물 :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관람․전시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공연시설, 집회시설, 휴게시설 등

○ 시설물 상태평가 등급(분류)

- A급 :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

-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관리방식

- 관계공무원이 중점관리대상(A~C급)은 반기별 1회, 재난위험시설은 D급 월1회, E급 월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주요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

-  재난위험시설 대상으로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구조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을 시행

□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내진적용 현황

(2016년 6월 말 기준, 단위 : 동수)

자치구별	건축물 수	내진대상 건물 수	내진확보 건물 수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합계	634,707	295,058	79,128	26.82%
종로구	27,487	9,485	1,402	14.80%
중구	21,857	8,508	1,154	13.60%
용산구	26,150	9,066	1,819	20.10%
성동구	19,580	8,365	1,610	19.20%
광진구	25,672	13,996	3,594	25.70%
동대문구	31,720	11,797	2,567	21.80%
중랑구	29,305	11,973	3,331	27.80%
성북구	39,323	12,725	3,204	25.20%
강북구	27,792	10,567	2,587	24.50%
도봉구	15,868	8,057	2,185	27.10%
노원구	14,272	7,921	2,454	31.00%
은평구	35,533	16,018	4,739	29.60%
서대문구	25,418	10,352	2,326	22.50%
마포구	28,040	13,990	3,996	28.60%
양천구	20,098	10,820	2,914	26.90%
강서구	26,247	15,114	5,142	34.00%
구로구	23,314	10,176	2,485	24.40%
금천구	15,945	6,582	1,826	27.70%
영등포구	31,031	10,833	2,443	22.60%
동작구	27,848	11,579	3,501	30.20%
관악구	33,131	17,245	5,537	32.10%
서초구	18,883	12,659	4,124	32.60%
강남구	24,406	18,824	5,936	31.50%
송파구	24,894	17,023	5,039	29.60%
강동구	20,893	11,383	3,213	28.20%

※ 내진 미적용 건축물은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된 건축물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안종학
	☎2133-7088	담당자	김태우
	작 성 일 : 2016.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