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668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재준	정소영	09/01 강홍기
협 조
	요금관리1팀장		백승훈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

2016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16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2016년 징수목표

◦ 연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65,080	63,191	97.10%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1,964	1,846	93.99%
과년도(기타수익)	1,254	78	6.22%

- 목표근거 : ’16년 체납징수계획(요금제도과-1831호, ’16.2.22)

2016년 징수현황

(16년 7월 현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 수 액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38,184	36,639	95.95 %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2,039	1,613	79.10 %
과년도(기타수익)	1,301	31	2.38 %

Ⅱ		체납정리기간 및 추진방향

제2차 체납정리기간 : ’16. 9.1 ~ 9. 30(1개월)

중점 추진방향

납기내 징수율 제고		① 정확한 고지서 송달 ②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③ 다양한 납부방법 이용안내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및 세입평가 대비		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②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매월) ③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 및 실적관리 ④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조기징수 ⑤ 잡종재산 대부료·변상금 및 감사환수금 징수 ⑥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사회적약자 배려		①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② 생활이 어려운 가정등에 대한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체납발생 최소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송달일시, 장소, 수령자 서명등을 입력

◦ 마감일 임박하여 고지서 분실 신고시 신속한 재송달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 마감일 2일전 sms문자서비스

◦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부마감일 안내서비스 적극 안내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ARS납부, 스마트폰 납부, CD/ATM기기 납부

- 고지서이용 납부 :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 편의점 납부

※ 24시간 납부가능 : 입금전용계좌납부, 인터넷 납부, 편의점 납부, ARS납부, 스마트폰납부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구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16.8월 현재)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64	13	19	32
금액	158,250	42,971	53,799	61,480

◦ 구별 장기고액체납(6회이상20만원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16.8월 현재)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366	149	85	132
금액	148,194	47,381	36,829	63,984

- 6회이상20만원이상 체납자는 동담당별 현장방문독려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단위 : 건/천원, ’16.8월 현재)

구분	계	소장 (100만원이상)	과장 (50만원~100만이하)	팀장 (20만원~50만이하)
건수	806	64	104	638
금액	415,157	158,250	68,659	188,248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 소장 (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 (20만원이상)

욕탕용 체납 특별관리

◦ 구별 체납현황

(단위 : 건/천원, ’16.8월 현재)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13	7	3	3
금액	21,297	15,107	5,547	643

◦ 욕탕용 수전 등급별 관리

- 모든 욕탕용 수전에 대하여 수전상태에 따라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손괴자(원인자)부담금․과태료 등 조기징수

◦ 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관리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납부원인 발생 즉시 고지서를 발부(직접전달 및 독려)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활동 강화

※ 손괴자부담금 체납(85건 109,109천원 내역 별첨)

- 체납발생 즉시 시행청 및 시공업체(원도급자)에게 체납     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직접 송달

◦ 과태료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 실행

잡종재산 대부료․변상금 및 감사환수금 등 징수철저

◦ 잡종재산 대부료․변상금 관리 (행정지원과)

-  잡종재산대부료는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 즉시 징구토록하고    변상금은 부과 즉시 무단 점유자에게 납부토록 독촉하여 체납발생    을 최대한 억제

-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납부독촉하고 미납시 재산사항 및 소재지를 추적하여 압류예고 및 행정처분(재산압류)등을 시행

※ 체비지변상금 체납 : 113건 1,102,114천원, 내역별첨

체납 정리반 운영

◦ 체납정리반 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백승훈, ☎3631)

반 명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비고
반 원	강충성 공현주 구준모	박기홍 안기홍 유수훈	이종명 김성수 정희정	최승균 김애라 이주향	정용환 이웅재 김서환	김기곤 김형식 이우태

※ 3차 체납정리기간은 6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자 집중징수독려 활동 전개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대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체납자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체납자에 대해 전국망을 통한 재산조회 후 압류 실시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매월 시효결손 3개월전 수용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결손 준비 철저 : 시효도래 3개월전 재산 조회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에 조회)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3		사회적 약자 배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체납사유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 대상 제외

◦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영세상인(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이하)

- 유예기간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자(2개월 이내)

※ 단수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유예여부 결정

◦ 정수처분 예고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내역 안내

- 대상 : 가정용 체납자

- 정수처분 예고시 복지 지원내역 안내문을 첨부하여 통보

◦ 현장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대상 :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방법 : 체납담당직원, 검침직원이 업무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통보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4		체납징수실적 향상 및 세입평가 대비

매월 직원별 체납징수실적 및 목표액 배시

세입평가 주요항목

① 현년도 세입징수율 향상(33점)

② 체납징수율 향상(24점)

③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12점)

④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가점최대3점)

Ⅳ		행정사항

제3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 실적보고일 : ’16. 10.10(월)

욕탕용체납자 체납정리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붙임 1. 상수 100만원이상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

2. 6회이상 상수 20만원이상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

3. 욕탕용 수전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

4.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