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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세곡2지구)

1. 강남구 도시계획과-1996(2014.1.29)호 및 1997(2014.1.2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율현동 77-5번지 및 수서동 595번지상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장 용지에 대한 내용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 자동차관리시설(폐차시설 제외)’ 부분은 내곡지구에서 소송 등 논란이 되고 있므로 동 부분은 삭제 검토

나. 주차장 용지에 대한 허용·불허용도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주차장 외의 용도를 참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맞게 입안·결정권자가 세부용도를 지정 검토

※ 유사 사례로 위례택지개발지구,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마곡택지개발지구 등 사례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민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주차계획과장	02/20 안석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2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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