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유어스상가 내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현 유어스상가)는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이며, 9월1일자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지상상가까지 9월 2일부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3. 경비업법 제7조제1항(경비업자의 의무)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되어 9월 2일부터 시설주인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경비업무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의2에 등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4. 이에 우리시는 9월 2일 이후 동법 제19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조치와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불법 경비업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9/01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85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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