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407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성호	임승철		박태주		김선순		08/31 서동록
협 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계획

2016. 8.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디지털재단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호,개인의 경영정보가 포함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신규 임명에 따라 3년간 경영목표 및 2016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경영 역량 강화 및 기관의 책임 의식 제고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 ‘16년 출연기관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공기업담당관-1730호,’16.2.17)

□ 목    적

○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기준 제시

○ 성과 보상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책임운영 체계 강화

□ 성과목표 및 평가

○ 경영평가 결과 60%, 혁신평가 달성 등 25%, 사업성과 달성 15%

구분		평가비율	평가부서
계		100%
기관 경영평가		60%	공기업담당관
혁신과제 달성도(서울협약) 등		25%	공기업담당관
사업성과 달성도 (15%)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기반 마련	7%	주관부서
	ICT 정책연구 및 컨설팅	3%
	디지털 국제페스티벌 개최	3%
	재단 조기 정착 및 안정화	2%

○ 평가결과 활용

- 대표 기본연봉 인상률(±10%) 및 성과급 지급률(0~300%) 지급기준으로 활용함

Ⅱ		성과계약 체결

□ 계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치형)

□ 계 약 기 간 : 임명일로부터 3년 (‘16.6.1 ~ ’19.5.31)

※ 단, 당해연도 경영목표, 평가기준, 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갱신 체결

□ 평 가 기 간 : 2016. 6. 1 ~ 12. 31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 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16~’19년 경영 목표 및 ‘16년 성과목표는 ‘붙임2’, ‘붙임3’ 참조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급, 복리후생 등

Ⅲ		성과계약 추진절차

성과 계약서 작성	ː	시 주관부서와 출연기관 간 협의 마련
↓
외부전문가 자문	ː	공기업담당관
↓
성과계약 체결	ː	시장과 출연기관 이사장 간 체결(자문결과 반영)
↓
이행실적 평가	ː	경영/혁신 평가(공기업담당관)
	ː	사업성과 평가(디지털창업과)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ː	기본연봉, 성과급 지급율 결정(공기업담당관)

Ⅳ		향후계획

□ 2016년 이행실적 평가 등 : ‘17. 3 ~ 6월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 ‘17. 7 ~ 12월

- 이사장 기본연봉, 성과급 지급률 및 사업예산 인센티브 결정 등

붙임 1. 공기업담당관의 전문가 자문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디지털창업과) 2부.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성과계약서(임기전체:2016~2019) 1부.

3.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성과계약서(‘16.6.1~12.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