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644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배진선		김문선	06/09 박태주
협조

유기동물 가정보호제 시범도입

회의 결과 보고

2016. 6

유기동물 가정보호제 시범도입 회의 결과 보고

민간단체에서 직접 구조하여 회원 가정에서 보호하는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 시범도입 방안에 대해 참여 희망 단체들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안    건 :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 시범 도입방안

❍ 일    시 : 2016. 6. 8(수) 10:00

❍ 장    소 : 시청 9층 마실

❍ 참 석 자 :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 참여 신청 단체 5개소

▴(사)동물자유연대 이소영간사  ▴ 서울동물학대연합 우성훈간사

▴케어 김해리간사, 이소연간사  ▴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대표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강희춘이사

□ 시민 단체 의견

❍ (사)동물자유연대 : 가정보호제도 도입 찬성

▸ 유기동물의 보호 및 향후 입양까지 가능한 회원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임

❍ 케어 : 가정보호제도에 찬성, 참여회원의 선정은 단체에서 주도하여야 함

▸ 본인이 보호할 의도가 없는 경우는 가정보호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함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 가정보호제도에 찬성, 참여는 제한적인 것 같음

▸ 회원중에서 본인이 가정보호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임으로 가정보호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팅커벨프로젝트 : 가정보호제도 도입 찬성

▸ 임의 구조한 유기동물을 입양 보낸 후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 문제가 있었던 사례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대형 동물보호센터로 보낸후 질병에 이환되어 이후 많은 치료비와 기간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어 가정 보호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

❍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 가정보호제도 도입 찬성

▸ 가정보호제도가 도입되면 유기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일 수도 하지만 동물의 습성이나 구조 당시의 히스토리도 알 수 있어 입양율을 증가 시키는데 긍정적임

□ 주요 논의 결과

❍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의 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1호 및 2호의 동물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유실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 소유자가 있는 피학대동물, 사육포기동물, 실험동물 및 길고양이는 제외

❍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의 참여 회원 관리

▸ 참여 회원의 자격 검증 등 선정 및 운영관리는 해당 시민단체의 책임

▸ 가정보호중 관리자 부주의로 동물 유실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책임은 없으나, 2회 이상 발생 시 가정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유기동물 가정보호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음

▸ 민간단체의 유기동물 자체 구조 활동으로 인해 정착 소유주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찾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 운영되는

사업임으로 별도 예산 지원은 없음

❍ 공고기간 종료후 소유주 반환이 안된 동물의 조치

▸ 가정보호 단체에 기증하여 향후 가정 입양이 되도록 함

□ 향후계획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가정보호제도를 위한 시스템 지원 요청

▸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는 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2014,농식품부)에서도 제안된 사업임으로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지속 또는 확대 여부 판단이 가능함을 설득

붙임 : 1)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 시범도입 회의자료  1부

2)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 시범도입 회의 참석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