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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시장 요청사항-12-14 종료보고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12-14(2012.7.14.)에 대한 처리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어 종결 처리합니다.

가. 요청내용 : 도시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나. 처리결과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계획 수립

□「도로법」제76조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인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유발한 경우,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을 불법 주ㆍ정차나 물품의 적치 공간으로 사용한 경우 등 보도손궤 행위를 추가하고, 부담금 부과의 원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

□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여 보도를 손궤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 단면을 신설 추가함(안 별표 2).

- 시의회 의결결과 아래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음.(파손자 처벌 조항은 삭제)

□ 건축주 등이 도로파손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부과하려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 등 직접적인 원인행위의 근본적인 단속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현행대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 의회 위원회 의결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근본적인 보도손상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효율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시장 요청사항을 종결 처리함.

주무관							박대근			보도정책팀장					조재관					보도환경개선과장					02/20 송상영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50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116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