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337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8/31 김경탁
협 조

사업소 부가세관련 세금계산서발급체계 개선 계획

2016. 8.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업소 부가세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체계 개선 계획

일부사업소의 경우 고지서 부과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이원화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업소 세금계산서발급체계를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함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 국가․지자체는 공익실현 목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은 과세(’07.1.1이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3항)

사업소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현황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총 29개 사업소

사업담당부서에서 고지서 부과시 발급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15개 사업소

회계부서에서 별도 발급 : 서북병원 등 14개 사업소

※ 본청은 사업담당부서에서 고지서부과(세외수입시스템)와 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시스템) 함께 수행

분리 발급의 경우 문제점

고지서 부과시 세외수입시스템에 세금계산서 발급안내 팝업창이 뜨지만, 즉시 발급하지 않고 회계부서 부가세담당자에 발급의뢰해야 하므로 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회계부서 부가세 담당자는 업무 분리로 인해 고지서 부과 및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을 파악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누락 및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가능성 상존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2%,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1%

개선대책

고지서부과 담당자가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여 업무 일원화

현재		고지서 발급 (사업담당부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뢰	→	세금계산서 발급 (회계부서 부가세담당자)
개선		사업담당부서에서 고지서 발급(세외수입시스템)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홈택스시스템)

기대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책임소재 명확화 및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 가능성 감소

붙 임

매출발생 사업소별 현황

연번	사업소 명	세금계산서 발급		비 고
		①회계부서발급	②사업부서발급
1	도시기반시설본부		○
2	상수도사업본부		○
3	한강사업본부		○
4	은평병원		○
5	차량정비센터		○
6	서북병원	○
7	서울대공원	○
8	인재개발원		○
9	한성백제박물관		○
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11	품질시험소		○
12	교통방송	○
13	은평소방서		○
1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1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17	어린이병원	○
18	시립미술관		○	북서울 : ①
19	서울역사박물관		○
20	서울시립대학교	○
21	동부도로사업소	○
22	서부도로사업소	○
23	남부도로사업소	○
24	북부도로사업소		○	맨홀 : ①
25	성동도로사업소	○
26	강서도로사업소	○
27	서울도서관	○
28	공무원수련원		○
29	서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