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월계 제4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주택사업과-12536(2016.8.29)호와 관련입니다.

2.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비 변경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재개발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가. 월계 제4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변경협의 사유 :‘16.6.8. 표준건축비 인상

나.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근거 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임대주택 의 매입)

다. 검토의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①항3호에 의하면“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은 해당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제48조①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 정비사업 추진 절차[사업시행인가(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법 제28조)→ 분양신청종료(법 제46조)→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관리처분 변경 포함, 법 제48조)→임대주택 매매계약(시조례 제23조, 건축공정 20% 이상)]에 따라 당초 협의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변경 시기는“당초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 후” 매입비 변경협의 가능함

※ 주택정책과-6347(2016.4.15.)에 의한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 회신은 2015. 4.13 사업시행변경인가(사유 : 연면적 증가)에 의한 매입비 변경 협의 회신임

붙임 :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매입비 변경 검토보고서(4.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양순철		주택정책과장	08/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1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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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