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240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운수	이윤권		권영찬		이정화		08/31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건축계획과장					송종훈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 시 계 획 승 인 보 고

2016.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보고

‘15. 8.12 실시협약 체결된「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16. 6.22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코자 함

▢ 사업개요

о 구 간 : 샛강역(9호선)~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앞

о 규 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о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

о 총사업비 : 5,606(2007.7.1 불변가, 보상비 별도)

о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 실시계획 승인 법적근거

о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о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 추진경위

о ‘15.08.12           실시협약 체결

о ‘15.10.23~11.05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о ‘15.12.17           시 의회(도시관리계획위원회) 의견청취

о ‘16.03.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о ‘16.03.29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조건부 동의)

о ‘16.04.06	건설기술심의(결과:조건부 채택)

о ‘16.04.07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о ‘16.06.27~07.18   실시계획 승인위한 유관기관 협의

о ‘16.07.21~08.25   실시계획 승인위한 이해관계자등 의견수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6.07.22~08.20 의견수렴

- 영등포구청 : ‘16.08.04~08.17 이해관계자 열람공고

- 관악·동작구청 : ‘16.08.11~08.25 이해관계자 열람공고

▢ 실시계획 승인 내용

조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등 가시설 작업을 위하여 우리 시의 승인조건을 승인서에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

항 목	승 인 조 건	비 고
일반사항	- 본 실시계획 승인도서는 관계법령, 설계기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및 질의답변, 협상 합의내용, 실시협약 등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나, 실시설계 보완 완료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최종 보완 확정되어야 하며, 상기항목에 대한 미비사항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변경없이 보완․시행하여야 함. 단, 정거장 계획변경 등은 별도 협의한다. - 실시계획승인 설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보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보상업무 추진 및 가시설관련 도서에 대하여 우선 승인함 - 실시설계 보완완료시 상세 예정공정과 기타 승인 관련 도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점 등 주요 공종의 일정 변경으로 예정공정을 수정해야 할 경우 예정공정과 자금계획은 공정변경 1개월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승인도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보완후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시까지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승 인 조 건	비 고
일반사항	- 실시설계도서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구 및 분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등 각종 심의(자문)지적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실시설계 보완 완료시 실시계획 승인서의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보완 작성하여 실시설계 도서와 함께 분야별 검토를 득한 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완성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사업비 증액없이 시행한다.
각종 인․허가, 소방협의 및 심의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협의, 심의사항포함)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인․허가(협의, 심의사항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고, - 인․허가시 관할기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인․허가(협의, 심의사항 포함) 조건은 사업비 변경없이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추진계획

о ‘16. 8.   : 실시계획 승인

о ‘16. 9.   : 실시계획승인서 관인날인·고시번호 부여·시보게재요청

о ‘16. 9.   : 실시계획 승인 고시(시보)

▢ 행정사항

о 신림선 책임감리는 설계도서 검토를 위하여 ‘16. 9. 5 투입(예정)

о 시공사 공구분할은 도시철도계획부-2842(‘16. 3.25)호로 방침결정된     사항에 따름

따로붙임 1.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별도첨부) 1부.

2. 고시문(안)

3. 예정공정표 1부.

4. 총사업비 조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