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46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한병용		08/31 정유승
협 조

******* 건축허가 취소 처리방안 보고

2016.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코레일,철도시설공단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허가 취소 처리방안 보고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 일원 (대지면적 38,650㎡)

○ 건 축 주 : ********

* 대지소유자 : *********************

* 사업주관자 : *********************************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0개월 (`08.4.3.~`14.12.2.)

○ 사 업 비 : 4,640억원 (민간자본 -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 층    수 : 지하2층, 지상17층

○ 용 적 률 : 199.58% 연면적 122,062.97㎡

○ 건물용도 : 역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

○ 허가일자 : ***********************, 착공신고: `09.4.10)

○ 시 공 자 : ********        ○ 설 계 자 : *******

□ 추진상황 : 도시계획인가 효력상실, 공사 미착수

□ 도시계획관련 현황

○ ********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는 2013. 8. 22.자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정판결일로부터 그 지위를 상실함.

⇒ 인가의 전제조건인 사업시행자 지위상실로 기 인가는 당연히 효력 상실

2013. 08. 22 : 사업시행자지위 확인 소(대법원2013다40094)

▶ 원고 :*******************,  종국결과 : 기각

⇒ ********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2014. 09. 23 : 실시계획인가 기한 만료 안내(1차)

2014. 12. 03 : 실시계획인가 자동 실효

2013. 12. 18 : 실효고시

□ 조사내용

○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사 실제 착수 및 진행사항이 없으며,

○ ***********가 파산이 된 현 상황에서는 건축공사의 착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량진민자역사(주) 사업시행자 지위상실 및 파산선고 결정 확정)

□ 처리방안

○ ******************************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첨부 1) 현장출장 보고서 사본 1부.

2) 현장 출장사진 사본 1부.

3) 노량진민자역사 경과 1부.

4) 관련 기관 회신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