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263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지락	김지환	신동헌		08/30 代박종윤
협 조
	관리단속과장		박종윤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시행계획

2016. 8.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시설물 안전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시행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2015. 12)의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물[붙임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20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요청(시설안전과-11875, 2016.08.10.)

Ⅱ		대상시설 일제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16. 9. 1.(목) ~ 2016. 11. 30.(수)

※ 일제조사 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나. 조사대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2종) 제외한 전수조사

시설물구 분	교량	고가 차도	지하 차도	복개	터널	입체 교차	공공 청사	합계
시특법비대상	29	5	5	1	-	2	1	43
지 정	26	5	5	1	-	2	-	39

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특별시도 터널 제외
	지하차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공공 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대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1,2종)은 제외

라. 조사내용

- 시설물 공용연수 및 철거로 인한 신규 또는 제외 여부(누락 포함) 조사

-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정비 현황

Ⅲ		안전점검 실시계획

가. 점검기간 : 2016. 9. 1.(목) ~ 2016. 11. 16.(수)

나. 점검대상 : 기존 지정 시설물(39개소) 외 신규 지정 대상 시설

다. 점검방법

- 시설물 담당 포함 2인 1조 점검

라. 점검항목

- 각종 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미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실시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 ․ 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실시 내용을 파악

-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사항을 활용하여 점검실시[붙임 2]

- 전(前)반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기재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ㅇ 긴급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하여금 긴급 보수․보강 조치

ㅇ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소방방재청)”에 의거 등급지정 또는 조정 등을 통한 시설등급 재분류

ㅇ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ㅇ 점검결과는 반드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7일이내)

ㅇ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1부.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1부.

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