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동후원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정관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가 접수되고, 신청의 내용이 동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만으로는 설립허가 신청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구비하셔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상담창구를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비영리 법인 설립에 관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관협력담당관(□2133-656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무관							김명신			가족정책팀장					최현정					가족담당관					08/30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 5171						/전송			2133 130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