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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 질의

1.서대문구 사회복지과-4225(‘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으로 전환시 지원사항에 대하여 붙임 공문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구분	자활사업안내	질의내용
	p136. 매출적립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경우는 고가설비등은 센터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3년간 인정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일부부담을 통해 명의전환 가능하며, 창업에 소용되는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가능함 p100 고가장비는 사업단 해체시 자활기금으로 환원(단, 자활기업 설립시 지원대상 기간동안 계속사용 보장)	1.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중 기금으로 지원받은 배송용차량을 기업전환시(형태:사회적협동조합) 곧바로 명의전환이 가능한가? 2. 명의이전 불가시 자활기업 관리기간3년을 경과해야 자활기업과 센터간 차량매매계약(매매시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사용)에 의한 명의이전이 가능한가? 3. 위방식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자활기업 자부담을 통한 매매시 명의이전가능한가? ※ 배송사업단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위해 보유차량의 사업자명의로 등록 필요함

붙임 : 서대문구 질의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건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자활지원과장					02/20 양재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1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9						/전송			02-2133-0723					/	cram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