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129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이회덕	강계표	이상훈	07/20 이대현

2016년 6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정산보고

2016. 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6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보고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현황

○ 적자업체 : *************

○ 지 원 기 준 :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404,522원)보다 적은 적자업체에 한도내(160천원)에서 지원

○ 지원금액 : *************************

○ 지원(예정)일 : 2016. 7. 29.(금)

○ 업체별 재정지원금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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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마을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마을버스 재정지원)

□ 추진경과

○ 2016. 7. 11. : 카드수입금 및 전환업체 현금비율 산정(KSCC)

○ 2016. 7. 13. : 6월분 재정지원 대상업체 공개(마을버스 관리시스템)

○ 2016. 7. 14. ~ 15. : 6월분 운행률 이의신청 접수

○ 2016. 7. 18. ~ 19. : 이의신청 내역 처리

□ 행정사항

○ ’16년도 기준원가 및 한도 적용 및 각 업체별 1월 실제 운행률을 적용한 결과 환수대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7월 중 환수통보(7~8월 중 환수 또는 인센티브 지원 시 삭감 조치)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주요사항 확인내용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기록 병행 확인

∘ CNG차량 가스충전소 인정 : 차고지에서 CNG충전소까지 편도거리 / 노선 인가거리

∘ 차량고장으로 미운행 : 월평균 운행횟수 인정(1일 운휴에 한함)

∘ 인가운행횟수 기준 : 평일대비 토요일, 공휴일 적용기준(각 90%, 80%)

□ 향후 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출

붙임 : 1. 2016년 6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2016년 6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2016년 6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