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652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현	이상훈	代이원목		06/23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회의결과 보고

2016.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회의결과 보고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과 성과이윤 배분방식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시 : 2016년 5월 26일(목) 15:30~

□ 장   소 : 도시교통본부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7층)

□ 참   석 : 총 12명(위원 13명 중 11명 참석. 간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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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보고안건 ① ’15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및 성과이윤 지급

② 시민공모 아이디어 활용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 심의안건 ①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안)

② ’16년 시내버스회사 성과이윤 지급 방식(안)

Ⅱ		회의 결과

□ 보고 안건 : 별도의견 없음

□ 심의 안건

①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안)

→ 향후 논의

② ’16년 시내버스회사 성과이윤 지급 방식(안)

→ 면허전환업체 저상버스 분리평가는 폐지하고 그 외 사항은 현행 유지

Ⅲ		주요 토의 사항

□ 보고안건 ①, ②

○ 버스이용 승객수 변화, 콜버스 및 다람쥐 버스 진행 현황 토의

□ 심의안건 ①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안)

○ 적정 임원인건비 산출 방법

※ 서울시 안   : 3개 그룹 분리방법(당초안), 산출식 방법([eqn: y= alpha x+ beta], 절충안]

버스조합 안 : 산출식 방법([eqn: y= alpha x+2 beta])

-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적정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산출식([eqn: y= alpha x+ beta])을 인위적으로 조정([eqn: y= alpha x+2 beta])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 부족(******)

- 산출식 방법에 따르면 3억까지 임원인건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

- 향후 회사 전체의 임원 인건비 총액에 대한 기준도 필요(******)

- 3개 그룹 분리방법보다는 산출식으로 적정인건비를 산출하되,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감점발생 수준에 여유범위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짐(******)

○ 임원인건비 적정성 평가항목 최대감점 수준 및 감점대상 회사수

※ 서울시 안   : 최대 감점수준 300점, 산출식 방법([eqn: y= alpha x+ beta]]에 의한 감점발생 32개사

버스조합 안 : 최대 감점수준 100점, 산출식 방법([eqn: y= alpha x+2 beta])에 의한 감점발생 14개사

- 최대감점 300점은 징벌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산출식([eqn: y= alpha x+ beta])은 전체 회사의 절반이 감점대상이므로 적절하지 못함(******)

- 가이드라인임을 감안한다면 기준이 너무 과해 보이므로 감점수준은 낮은 게 적절해 보이며, 감점대상이 많은 건 문제있다고 판단됨(******)

- 경영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가 목적이므로 최대감점은 100점을 적용하되 서울시 산출식처럼 보수적인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임원인건비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대감점은 300점 필요(******)

- 형사처벌 대상(부적절한 채용 –500점, 음주운전 -300점 등)수준의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도입항목임을 감안하여 최대감점은 100점을 적용한 후 향후 상향검토 필요(******)

-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정 임원인건비를 제시하되 최대감점 300점은 추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감점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임원인건비에서 위‧아래로 감점적용 범위에 여유 줄 필요(권영종 위원)

- 많은 감점발생은 행정 일관성 측면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임원인건비와 최대감점을 제시한 후 개선이 안되면 최대감점의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신규 도입이므로 최대감점은 100점으로 시행한 뒤 향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심의안건 ② ’16년 시내버스회사 성과이윤 지급 방식(안)

○ 면허전환업체 저상버스 분리평가 → ’16년부터 통합평가

- 면허전환업체에 2년 간 유예기간 제공한 점을 감안, 평가 공정성을 위해 면허전환업체의 분리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

○ 기본이윤비율 상향(50→60%) → 50% 유지

- 기본이윤비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을 감안 필요(******)

- 운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기본이윤비율 상향보다는 평가매뉴얼 개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 성과이윤 지급대상 축소(54→50개사) → 54개사 유지

- 성과이윤 축소는 실무를 담당하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을 감안할 필요. 서비스향상·경쟁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근무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순위개선 성과이윤 도입 → 미도입

- 평가 하위업체의 동기유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 평가 하위업체에 순위개선을 사유로 별도의 성과이윤을 주는 것은 평가공정성에 문제(******)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회의 수당 : 1,350,000원(150,000원 × 9인)

- 회의참석수당 인당 150,000원

- 참석인원 12명 중 시의원 1인, 공무원 1인, 간사 1인 제외

※ 시의원이 조례 등에 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6.6.10. : 서울시‧버스조합 추가협의(’16년 평가계획 단일안 마련)

○ ~’16.6.22.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서면심의(단일안 심의)

○ ~’16.6.24. :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및 성과이윤 배분방식 통보

붙임 :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참석명부 1부.

2.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의결서 1부.

3.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회의자료 1부.

4.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