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7695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이규범	강계표	04/27 이상훈

2015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2016.  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5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마을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 지원 및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 사업기간 : ‘15. 10월 ∼ ’15. 12월

○ 사업대상 : 마을버스 ************

○ 사 업 비 : ************************************

※ 예산항목 :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307-09)

○ 추진방법 :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수행

	〈 추진근거 〉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계획 방침 제62호 (‘11.2.2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94호 제2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5호 - 2015년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장비확충 재정지원계획

□ 추진결과

○ 집행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집행액			비고 (이자)
			계	시비	조합
	계		1,283,181	675,000	608,181	73,288원
1	마을버스외부LED문자안내판설치	********** *********	1,042,800	557,601	485,199
2	차량 내부조도 개선사업(LED조명)	********** ***********	177,582	54,600	122,982
3	전환업체 CCTV 및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설치사업	********* ******* ********	62,799	62,799

□ 세부추진내역

마을버스 외부 LED문자 안내판 설치

○ 설치규모 : **************

○ 사 업 량 :***************************************

********************************************

○ 소요예산 : 1,042,800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지원금액	총집행액	시비	조합	잔액	비고
1,042,800	1,042,800	*******	*******	0

※ 집행세부내역 : 마을버스조합 정산서 참조

- 설치업체 : ******

- 서울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조합이 공개입찰로 설치업체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을 통해 사업수행

○ 기대효과 : 주․야간 운행정보 확인용이, 노선인식 향상, 차량시인성확대

※  주요 표시내용 : 주‧야간 운행 중 외부 전면상단에 노선번호, 기종점, 경유지 등 노선정보 및 막차, 비운행 등 기타 운행정보 표출

○ 사업추진현황 (실외 LED문자안내판 完)

구 분	소요예산(천원)	설치규모	설치업체	비 고
합 계	2,142,200	******
‘2013년 시범사업	280,000	****	********
‘2014년 1차사업	679,400	****	********
‘2014년 2차사업	140,000	****	********
‘2015년 추진사업	1,042,800	****	********	금회 사업량
		**		‘14년2차사업 후 자체교체

기존(스티커+소형 조명등)		개 선 (LED 안내판)
	⇒

○ 사업추진현황 (실내 LED문자안내판  完)

구 분	소요예산(천원)	설치규모	설치업체	비 고
합 계	1,464,774	******
‘2012년 사업	299,104	****	********
‘2013년 사업	1,165,670	******	********	‘15년도 36대

기존(스티커)		개 선 (LED 안내판)
	⇒

마을버스 차량 내부조도(LED조명등)개선 - ‘15년신규

○ 설치규모 : **************

○ 사 업 량 : ******************************************

○ 소요예산 : 177,582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지원금액	총집행액	시비	조합	잔액	비고
177,582	177,582	******	*******	0

※ 집행세부내역 : 마을버스조합 정산서 참조

- 설치업체 :**************************

- 서울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조합이 공개입찰로 설치업체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을 통해 사업수행

○ 기대효과 : 마을버스內 조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분실물감소 등 이용편의 향상은 물론 차량유지 관리비용(형광등교체, 차량전력감소→ 배터리수명연장) 절감효과 기대

기존(형광등)		개 선 (LED 조명등)
	⇒

마을버스 전환업체 CCTV 및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설치규모 : ***********

○ 사 업 량 : 60대

○ 소요예산 : 62,799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지원금액	총집행액	시비	조합	잔액	비고
62,799	62,799	******	*	0

※ 집행세부내역 : 마을버스조합 정산서 참조

- 설치업체 :********

- 서울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수행

※ 수의계약사유 : ‘11년 1,352대 기추진사업의 ’15년 추가사업으로 기조달물품과의 호환성확보

법 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내 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기대효과

- 안전사고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의 정확한 판단으로 승객과 운전자권익보호

- 운전자가 차량의 좌․우․후방 상황을 실시간 확인 이용승객의 승하차 편의제공

○ 사업현황 (CCTV설치 및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完)

구 분		소요예산(천원)	설치규모	설치업체	비 고
합 계		1,292,799	******
‘2011년	CCTV성능개선	972,000	******	********	총사업비 1,215백만원 (시지원 972백만원,조합243백만원)
	실시간모니터링	258,000	******	********
‘2015년 추진	CCTV추가설치	62,799	***	********	‘11년 사업 후 추가소요분 자체교체
	실시간모니터링		***	********

	《 영상기록장치 》

	《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

□ 조치사항

○ 이자 반납조치

- *****************************

- 통장 사본 첨부

○ 시설개선사업 설치결과 현장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15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설치 차량

- 점 검 자 : ************

- 점검내용 : 회사별 설치여부, 정상작동여부, 개선사항 등

※ 설치차량 현황(별첨)

첨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별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