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35572		주무관	주택기획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유성희	이호경		송진영		08/30 代송진영
등록일자	2016.8.29.
결재일자	2016.8.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난안전과장		장원석

-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총433개소

- 강남구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 433개소(개포주공1단지 외 206단지)

○ 점검기간 : `16. 9. 05. (월) ~ 9. 23. (금)

○ 점 검 자 : 소관부서 담당자 및 각 아파트관리소장

주요 안전점검 내용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여부 확인

○ 기타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관리 상태 등

점검결과 조치 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

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강 남 구
(		주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16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시 안전총괄과-10432(`16.8.09)) • ‘16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재난안전과-17651(`16.8.2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서울시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시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동주택 일반 주민 및 이용자(어린이)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O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 자치구 공동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우리 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별조항

‘16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시 안전총괄과-10432(`16.8.09))

‘16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재난안전과-17651(`16.8.25))

Ⅱ		점검 계획

점검대상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433개소(개포주공1단지 외 206단지)

※ 2016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붙임(1)

점검기간 : 2016. 9.05(월)～9.23(금)

점검반 편성 : 주택과 직원 및 각 아파트관리소장

❍ 점검자 : 공무원 및 각 아파트관리소장 등 육안 합동점검

❍ 점검반 : 2개조 (총괄반장 : 주택과장)

반별	점검대상	점검반
A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433개소)	주택관리팀장, 신수경, 박춘성
B조	“	유성희, 김승진

점검방법 (공무원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병행 실시)

❍ 1차 점검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부분검사․미검사

시설 이용 중지조치 상태 점검

❍ 2차 점검 :  주택과 직원 시설관리주체 방문점검

점검항목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여부 확인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시설 이용 중지조치

※ 부분설치검사는 미검사시설로 간주(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2736, 2014.07.24.)

❍ 현장 육안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요구

❍ 관리주체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 붙임(2)

※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리스트 : 붙임(3)

점검결과 조치사항

❍ (현장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 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 · 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 (시스템 처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Ⅲ		행정사항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안내 (주택과 → 아파트 단지)

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자료입력

(관리주체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 처리는 시스템에 반영 필요

총괄부서에 안전점검 결과 통보 (주택과 → 재난안전과)

붙임 : 1. 2016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1부.

3. 2016년 안전도시만들기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