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35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송창근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주윤중		08/30 신연희
등록일자	2016.8.25.
결재일자	2016.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

▢ 재정운용 여건

○ 관내 재건축 동향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재산세등 징수 증가

○ 민선6기 구정목표 완수를 위한 사업예산 적극 투입 및 주민복리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 예산편성 기본방향

○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업 연계 편성

○ 건전재정 운용

○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환경 조성

○ 예산 사전분석으로 적정 예산으로 예산집행률 향상

○ 지방보조금 예산 및 행사 ․ 축제 예산 관리 강화

▢ 예산편성 주요일정

○ 행정운영경비 및 세입예산 확정 ……………………………………… 2016. 8. 31까지

○ 사업예산 심의 조정 ……………………………………………………… 2016. 10. 7까지

○ 예산(안) 국별 보고(국장 → 구청장) ………………………………… 2016. 10. 10 ~ 10. 14까지

○ 2016년 세입 ․ 세출예산(안) 확정 …………………………………… 2016. 10. 21

○ 2016년 세입 ․ 세출예산(안) 구의회 제출 ………………………… 2016. 11. 4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관련 근거에 의해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수혜자 : 전직원 → 업무지침서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예산편성 계획 수립․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특별히 전문가의 자문 불필요한 사항임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폭 증대 예상

▢ 계속되는 저금리 동결기조로 관내 재건축 동향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재산세 등 징수 증가 전망

▢ 세외수입 전체 규모 소폭 상승 전망

○ 부동산거래세의 증가, 지방소비세 부과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 적극적 부과 ․ 징수업무를 통한 구세외수입 증대

▢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세계 잉여금 적극 투입 필요

❚ [세출] 민선6기 구정목표 실현과 중장기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 민선6기 구정목표 완수를 위한 신사업 적극 발굴 예산 투입

○ 강남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MICE, 관광, 벤처등 미래 사업 투자 강화

○ 글로벌 강남의 인프라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 개포4동, 세곡동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 커뮤니티센터 건립등 BTL사업의 재정사업 변경 추진

▢ 2017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민선6기 구정목표 추진 및 중기 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 증가가 예상되나,

▢ 전 분야에 걸쳐 사업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의 낭비 요소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창의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함.

※ 2017년도 세입 및 세출 추계 현황(일반회계)

〈 세  입 〉

〈 세  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		630,361	683,576
구 세		272,526	277,825
	재산세	212,298	214,626
	등록면허세	57,124	59,960
	지난년도 구세	3,103	3,238
세외수입		105,517	110,667
경상적세외수입		90,279	110,667
	재산임대수입	252	503
	사용료수입	19,579	19,930
	수수료수입	22,200	22,446
	사업수입	1,843	2,389
	징수교부금	44,779	47,018
	이자수입	1,623	1,600
임시적세외수입		15,237	16,780
	재산매각수입	625	653
	부담금	50	50
	과징금 및 과태료	7,868	8,802
	기타수입	1,642	1,819
	지난년도수입	5,051	5,455
지방교부세		5,240	5,400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	3,000
보 조 금		212,078	222,682
순세계잉여금		32,000	64,000

※ 세입․세출 2016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		630,361	683,576
경직성경비		279,595	288,020
	인건비성 경비	118,694	124,052
	기본경비	17,804	17,818
	경상경비	143,097	146,150
사회복지비		275,904	279,958
사업예산		74,862	75,875
	교육경비보조금	18,000	19,425
	전출금(기금, 공단)	10,881	11,121
	대규모투자사업	20,078	18,587
	기타사업	25,903	26,742
	가용재원(신규사업)	-	39,723

※ 기본경비 :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ㆍ급량비ㆍ출장

여비ㆍ행정장비 구입비, 업무추진비

※ 경상경비 : 유지관리비, 위탁운영비, 예비비, 정책사업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강남문화재단 등 각종 출연금, 반환금 등

<2017년 세출예산 경비별 추가 소요 발생 현황>

1)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투입 (186억원)

▸주민복리증진과 연관이 큰 장기 주민의견 반영

2)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매년 100억원)

<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 (예정) >

연번	추진부서	사 업 명	총액	2016	2017	2018	향후
		총 계	96,543	13,000	18,587	35,680	28,970
1	재난안전과	방범용 CCTV 신규설치	7,590	2,530	2,530	2,530
2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적립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자치행정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27,307		1,000	13,153	13,154
4	자치행정과	개포4동주민센터 건립	11,092		400	5,346	5,346
5	도로관리과	가로펜스 정비	1,880	470	470	470	470
6	노인복지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8,674		4,187	4,187

2. 예산편성 기본 방향

□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업 연계 편성

▢ 2017년 추진 주요업무계획 예산 사업 적극 지원

▢ 민선6기 구정목표 완수를 위한 사업예산 전폭적인 지원

▢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업 위주 예산 투입

□  건전재정 운용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영 현황 공개 실시로 투명성 강조

▢ 사업성 검토 및 효율성 분석없이 수년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 ․ 점검

○ 주민 복리증진 및 사업의 효용성이 큰 사업에  한하여 예산투입을 결정

○ 투자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및 선심성․낭비성 행사 사업에 대한 사전 자체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환경 조성

▢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결손처분 최소화, 모든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누락 없는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자체수입 증대

▢ 신규사업 시행 시 법적근거 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실행

○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법적근거 등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민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반드시 제시

□  예산 사전분석으로 적정 예산으로 예산집행률 향상

▢ 계속사업 시행 타당성 여부 Zero-Base에서 재검토 확행

○ 계속사업 중 법정 경비외 소요예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사업성과 분석 후 2017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검토후 예산편성 요구

▢ 2016년도 예산 집행률 반영하여 예산편성

○ 1억원 이상 사업예산 중 2016년 8월 기준 집행률 30%미만인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 미편성 또는 감축편성 조치

▢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신축적 편성

○ 기타 각종 유지관리비는 1차 세출예산 조정 후 조정 결과를 세입추계와 비교하여 추가 조정필요 규모에 따라 2017년도 각종 유지관리비 신축적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 및 행사․축제 예산 관리 강화

▢  2017년 총액한도액 기준액 설정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 : 13,677백만원 (대상 : 민간보조금  6개 예산 과목)

보조금한도액 = 2016년 기준액 × (1+최근3년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2017년 한도액 = 14,081 × (1 - 0.0287) = 13,677백만원

(단위 : 천원)

결산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264,462,853	263,023,754	268,018,130	301,767,990
세외수입	198,529,002	198,430,129	102,489,670	111,109,118
소계	462,991,855	461,453,883	370,507,800	412,877,108
증감률		-0.33	-19.71	11.44

○ 행사 ․ 축제 예산 : 5,806백만원 (대상 : 행사보조금  4개 예산 과목)

행사 ․ 축제한도액 = `15년 최종예산 기준

* 2017년 한도액 = 5,806,383

(단위 : 천원)

합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5,806,383	2,885,314	492,079	-	2,428,990

▢ 관련 예산 편성前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3. 예산편성 주요일정

▢	2016. 8. 25(목)까지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	2016. 8. 26(금)	…………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회의 개최
▢	2016. 8. 31(수)까지	…………	행정운영경비 및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전부서, 세무관리과 및 해당부서)
▢	2016. 9. 9(금)까지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	2016. 9. 23(금)까지	…………	1차 예산 조정 작업 완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지방보조금 심의 주민참여 예산 심의 - 투자심사 개최
▢	2016. 10. 7(금)까지	…………	2차 예산 조정 작업 완료
▢	2016. 10. 10(월) ~ 10. 14(금)까지	…………	예산(안) 국별 보고(국장 ⇒ 구청장)
▢	2016. 10. 21(금)까지	…………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확정
▢	2016. 10. 28(금)까지	…………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속서류 작성
▢	2016. 11. 4(금)	…………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구의회 제출

❚ 기준경비 항목 신설 (행사 ․ 축제 기준경비)

▢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관련 예산 총액한도제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반영

※ 예산편성운영기준 위반시에는 교부세 감액기준으로 활용

○ 현행 예산편성운영기준의 8개 기준경비에 행사․축제 경비 추가

▢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 (별표 9)

○ (대  상) 행사․축제 관련 4개 예산과목

행사운영비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관련시설비 ‧ 민간행사보조금

※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

○ (기준액) ‘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

-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외국인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선정하는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전국체전은 총액한도제에서 제외

※ 문체부로부터 매년 선정 및 지원을 받았으나, 일몰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축제도 총액한도제에서 제외 가능

- 2년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축제는 기준액에 제외 가능

- 또한, 전국규모의 순회 행사(박람회 등), 시도 규모의 순회 행사(도민체육대회 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자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 가능

강남구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액 = 5,806,383천원

▢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민간위원회가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실시

○ (사전심사) 신규 행사‧축제는 위원회에서 사업목적‧타당성‧사업비‧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평가 실시

※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등은 제외 가능

○ (사후평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예산에 반영

- (평가대상) 자치단체 주관, 산하기관, 민간보조 등 모든 행사․축제

-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4.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준경비 편성기준 개선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 기준 개정

○ 303-01 포상금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제한을 둠

▢ 기타보상금 지급 수단 범위 확대

○ 301-11 기타보상금 : 보상금 → 보상금 또는 물품

※ 민간인에게 금전인 보상금외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 마련

: 예)우수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쓰레기봉투 지급

❚ 세입 ‧ 세출예산 과목 개선

▢ 세입부문

○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 분리

-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223-01 과징금 ,  223-02 이행강제금

: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으로 과징금을 제외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별도 분리 필요

▢ 세출부문

○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 세분화

-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절감항목으로 대형국책사업이나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단체에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여 과목 분리

○ 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사항 명시

-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연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 고시

❚ 기타 보완사항

▢ 지방보조금 적용대상 추가, 예산편성 불가단체 개정

○ 추가대상 : 운수업계 보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과 동일기준 마련)

○ 편성불가 : 특정정당지지 단체 → 최근 3년이내 특정정당지지 단체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8)의 경우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 사회복지사업 신설시 복지부 장관 협의관련 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