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486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8호

주무관		자원봉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황인혁		장선임		권창석	박기웅		이비오		08/30 정원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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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S N S □ 기 타 (포스터,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지원)

Ⅱ	추 진 배 경

□ 구정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하여 민·관 협업 체계 강화

□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새마을운동의 당위성 및 독립성 보장

□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적격성 논란 미연에 방지

Ⅲ	조 례 내 용

□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 조례 제정 취지 및 용어의 뜻 규정

○ 지원(안 제3조)

- 성동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 범위 규정

○ 조직육성(안 제4조)

- 새마을 기 게양, 구청장 표창 등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 방안 규정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것을 규정

○ 시행규칙(안 제6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

Ⅴ	추 진 일 정

□ ’16. 8. 9. ------------------------------------- 입법안 작성

□ ’16. 8. 19. ------------ 사전협의(기획예산과 법제팀, 법률전문관)

□ ’16. 8. 30. ---------------------------------- 조례제정 방침

□ ’16. 8. 29. ~ 9. 7. -------- 규제심사(규제개혁추진단,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 영향 분석평가(보육가족과)

□ ’16. 9. 1. ~ 21. ---------------- 입법예고(20일 이상 ※초일불산입)

□ ’16. 9. 22. ~ 26. -------------------- 숙독회의 개최 및 최종안 작성

□ ’16. 9. 28. ---------------------------------- 의안 상정의뢰

□ ’16. 9. 30.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기획예산과)

□ ’16. 10월 초 --------------- 조례안 제출(기획예산과 → 총무과)

□ ’16. 10. 26. ~ 31. --------- 조례안 상정 및 심의(제227회 임시회)

붙임  1.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새마을운동 조례 제정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타 구 새마을운동 조례 제정 현황       (2016. 8월 기준)

구분	제정(15개 구)	미제정(10개 구)
자치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 타 구 새마을운동 조례명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시기
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4.03.26.
2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4.01.29.
3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014.04.17.
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2.10.
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1.21.
6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1.07.25.
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09.
8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5.03.
9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08.
10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012.11.02.
11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26.
1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008.06.12.
13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4.15.
14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02.
15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7.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와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4조(조직육성) ①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