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535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7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홍세정		이정희		이윤영	김종순		이비오		08/30 정원오
협조

★ ◉

- 지속가능한 평생행복 도시 성동을 위한 -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

성  동  구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구민의견 수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국고 보조사업비 ) 무 □
		●	서울시	:		유 ☑( 서울시 보조사업비 및 예산사업비 ) 무 □
		●	기업	:		유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한 평생행복 도시 성동을 위한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2017년도 우리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기금운용 수익의 증대와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2017년 주요변경사항
○ 기금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매년 수립(법 제4조, 부착 제7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제6조의2 및 제6조의3)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제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기준 및 절차 정비(제8조) ○ 지방의회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에 불포함 ※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1호가목, 대법원1997.3.11선고 96도 1258판결) ○ 기금 존속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 ※ 기금 존속기간연장 심의절차 : 기금관리부서 ⇒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정(안) ⇒ 의회 의결

Ⅱ		개 요

▢ 우리구 기금현황: 13개 부서 14개 기금

▢ 운용방향

❍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건전성 추구

- 존속기한 만료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17.9.30.), 장학기금(‘17.9.30.),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2017. 5.)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 결정

❍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매년 기금 성과분석 실시

❍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작성으로 체계적인 구조화 구축

- 5년 단위(2017년 ~ 2021년)의 수입·지출계획 등 공통 및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하여 중기지방제정계획에 반영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으로 양성평등 이념 실현

▢ 기본원칙

❍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            사업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지출이 없는 적립성 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사전 승인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 승인

Ⅲ		수 립 기 준

▢ 작성대상: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총괄보고서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작성

-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 기획예산과 작성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부서 작성

❍ 기금별 운용계획: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사항

-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하여 작성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수입계획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총수입을 계상(상계처리 금지)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지출계획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주요항목 지출계획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 사전의결 필요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는 제외 됨

- 일반회계로 집행이 가능한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편성 불가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2017년 회계연도 추가 사항)

❍ 대상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 양성평등 사업

❍ 작성방법: 사업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동일

※ 기금운용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 운용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로써 확정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수립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심의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개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총괄관리관→구청장)		(구의회 의결)

※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과장

Ⅳ		행 정 사 항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9. 5.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제출 ……………………………………· 9. 20.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10. 21.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의회 제출 -……………………………… 11. 21.까지

붙임  1. 성동구 기금 현황 1부

2. 기금운용계획 제출서식 1부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양식 1부

4.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월별 계획서 1부

5.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1부

6. 예산편성 구조화 메뉴얼 1부

7. 예산편성(수입/지출요구) 메뉴얼 1부

8.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