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7712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협력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김상금		김선희	08/30 이보희
협조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결과보고(5차)

2016. 8.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결과보고(5차)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5차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5차 포럼 운영 개요

	《 5차 정책연구포럼 》
□ 일 시 : 2016년 8월 18일(목) 17:00 ~ 18:00 □ 장 소 : 서울연구원 □ 참 석 : 김흥주 교수, 친환경급식협력팀장 등 7명 - 전문가 : 김흥주 교수(원광대 사회복지),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윤지현 교수(서울대 마케팅연구실), 김선업 교수(고려대 사회조사센터장), 장경호(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우리시 : 친환경급식협력팀장 등 2명 □ 진 행 : 김흥주 교수(원광대 사회복지) □ 주 제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백서 구성 및 내용의 구체척 논의 등

주요 토론 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백서 출간 배경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실시된 이후 관련 논쟁들은 많았지만,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없었음. 또한 우리사회에 보편적 복지담론을 촉발한 정책으로써, 5년 실행과정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인 배경 등 급식정책이 가진 다양한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아울러 백서제작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적 의의를 재정의 하고, 시민들과 공유‧확산하여 향후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정책백서의 구성 및 내용

- 경 과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도입·발전에 관한 맥락 서술

- 현 황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서술

- 평 가

· 사회적·정치적·경제적‧건강영향 등 분야별 평가로 구분하여 서술

· 각 연구진들이 본인의 전문분야를 맡아서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고 서술.

- 제 언 :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친환경무상급식의 발전 방안 제시.

○ 백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

- 중장기 발전 제언, 평가에 근거한 제언 등 ‘백서’ 자체의 의미보다는  ‘정책 평가’의 의미로 정리하는 것 제안

-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 필요

- Infographics 활용 : ‘한눈에 보는 무상급식’, ‘숫자로 보는 무상급식’ 등

- 이슈중심 정리 필요 : 급식관련 정치적 쟁점 등에 대한 내용 정리 등

□ 향후 일정

○ 제 6차 정책연구포럼 : ‘16. 9. 2(금) 18:00 / 서소문청사

- 친환경급식 정책백서 제작관련 장별 구체적 논의

- 준비사항

·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자료 리스트

· 연구진들의 전문 분야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아이템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