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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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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공동주택 A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서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회의 시 회의록에 사퇴와 관련된 기록은 없고 관리주체에게 확인한 결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종결 된 후 구두로 사퇴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16년 8월 경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당시 안건을 “기타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회의결과 “선거관리위원장 사퇴철회 추인 건”을 공고함

나. 질의내용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서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에도 관련기록이 없는 경우 구두 상 발언으로 한 행위도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련법령에서는 사퇴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효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