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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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은 민사특별법으로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관련 핵심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 규약 및 의사록의 보관, 청구자료 발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분쟁 등을 해결코자 '집합건물의 공공성 확보', '관리 및 운영', '노후화 대비' 등 다양한 부문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의안번호 234호,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6.6.14.)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대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8/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03						/전송			02-2133-0748					/	kdm1979k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