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의견 수렴 알림

1. 市소방행정과-22835(2016.8.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 진행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개정예정 법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서식에 따라 9.6(화)까지 소방행정과(행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

2) 소방서장 전보권을 지방소방령 이하까지 확대

3)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신설

4)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20%→30%) 등

나. 의견 제출서식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법령명(행정규칙명)

붙임 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2.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 의견수렴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경완		행정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전결 08/30 김우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10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마천동 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0-7119	/전송	02-430-8119	/	olin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