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633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안규홍	代정상모	08/30 박기범

2016 자치단체 정비과제(안) 검토 보고

2016. 8.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2016 자치단체 정비과제(안) 검토 보고

2016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중「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에 대한 정비과제 검토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대상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자치법규 정비과제 의견 제출 요청(법무담당관-12680, 2016.8.25)

□ 2016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검토

연번	조례조문	법무담당관 의견	주관부서 검토 개정안
127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의견수용]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76	제3조(기능)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는 "그 밖에"로 용어 순화	[의견수용]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277	제4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3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 보다 범위를 좁혀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의견 일부수용]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1278	제4조(구성)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된다.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의7 제6항에서는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의견 일부수용]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운영 주관부서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1279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에 없는한"은 일본어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므로 새로 용어 순화함	[의견수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280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0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하며, “의하여”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에 따라”로 수정	[의견수용]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1281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음	[의견수용]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치계획

○ 2016 자치법규 정비과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법무담당관에 제출

붙임 : 1. 2016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검토서 1부.

2. 정비과제(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의견서 1부.

3. 2016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