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사업과장)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처분 관련 질의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제공인력 소지 자격증 위조

- 제공인력 자격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공인력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위반행위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표2) 규정 중“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무자격 관리책임자의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책임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표2) 규정 중“바. 법 제19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이득 징수 및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호		보훈복지팀장	임상수		복지정책과장	08/30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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