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심판 답변방침(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1. 서울시 법무담당관-12459호(2016.8.22.)「온라인 중앙행정심판청구서」접수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접수번호 : 2016-31785 「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1) 청 구 인 : 백광농산(주) [대표이사 박종심]

2)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요지

1) 청구인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중도매인 점포 영업실태 조사결과,「농안법」위법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2) 본인의 점포에서 종업원 등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 조치(행정처분자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다. 청구취지(청구인)

피청구인이 2016년 7월 05일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2016.7.22.

~10.21)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라. 답변요약(피청구인)

1) 청구인은 공공예산으로 지원받은 중도매인 영업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를 사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적 임차료를 수취하는 등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2) 또한, ①청구인의 거래형태 ②종업원 명의의 독자적 영업형태 ③별도 계산서 발행 ④종업원 급여의 형식적 지급 ⑤영업의 실제 모습 ⑦종업원의 전대차계약체결 사항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답변서 입증자료로 첨부하고 청구인이 법령, 조례

등에서 금지한 재임대행위 등을 하였음이 명백함을 주장함

붙 임 : 1. 답변서(안) 1부.

2. 행정심판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덕년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경제진흥본부장	08/29 서동록
협조자	도매시장관리팀장	김창엽
시행	도시농업과-12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2133-4911	/	20090216139@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