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512
결재일자	2016.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이기웅	08/29 송임봉

2016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6. 8.

도시농업과

201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계획

1		사업목적

❍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이를 위해 자치구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소요 경비를 지원

2		지원근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지원부 작성 및 농지이용실태 파악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조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3		추진방향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에 따라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 조사 방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정한 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제고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농지원부 정비에 반영하여 효율적․체계적 농지관리 도모

4		사업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지원의 필요성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 지원

- 담당공무원이 3개월 동안 관할 지역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인력 활용 필요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등 지원

❍ 지원규모(사업비) : 6,549천원

구 분	사 업 비 (단위 : 원)			비고
	계	조사인건비	운영비
계	6,549,000	5,749,000	800,000	※ 인건비 지원단가 : 57,884원 (기준노임)
강서구	1,638,000	1,438,000	200,000
서초구	1,637,000	1,437,000	200,000
강남구	1,637,000	1,437,000	200,000
강동구	1,637,000	1,437,000	200,000

※ 송파구(농지면적 감소로 사업비 미배정)의 사업비를 타 자치구로 분배 배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농지관리기금)

❍ 사업비 배분기준

- 지원단가 한도내에서 활용하되, 사업량 및 채용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비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교육 등과 조사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②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자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국 농지과(044-201-1735～1736)

❍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과(02-2133-5397)

❍ 자  치  구 : 농업담당부서

사업시행체계

③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

❍ 구청장은「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에 따라 농업법인 소유농지＊, 공공단체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의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 실시

④ 조사보조원 관리·운용 사항

❍ 보조조사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치구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구청장은 조사보조원을 채용한 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게 하여야 함

▪ 교육방법 : 담당자 주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 교육내용 : ｢농지법｣,｢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등의 교재 숙지 및 농지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방법 등 실시

❍ 조사보조원 직무내용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 조사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의 전산입력 등

5		행정사항

❍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시행

-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병행 추진 및 현장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정비

❍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 및 사업 실적 제출

- 자치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및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  2017. 1.16.까지

-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                   … 2017. 4.10.까지

-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서식 3)  … ‘16.12월말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 자치구는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2017. 3월말까지

❍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붙 임  1.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 1부.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예규) 1부.

3. 보고서식 1부.

4.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 및 보고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