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서(4)관련 법령 검토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 소방감사담당관-8721(2016.7.4.)호 “2016년 강북소방서 종합감사 계획 알림”

○ 일련번호-4(2016.8.5.)호 “현지조치 요구서”

2. 위호와 관련하여 현지조치 요구서 4호관련이며 “강북구 솔샘로 225(미아동)소재 피에스타PC방(4/1층, 1,421.19㎡ 중 3층 394.84㎡)”은 완비증명 발급이후 주출입구 방화문(현재 불연재문 설치·사용)을 제거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 받았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령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상이하여 본부 종합감사시 지적된 상기대상은 자체 종결처리(조치명령 사전 안내 포함)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 주출입구 방화문 제거

○ 법령 검토사항

- 1970. 6. 4 준공 당시 건축법령(방화구획) : 1,500㎡

- 상기대상 건축연면적 : 1,421.19㎡

○ 결과 : 상기 대상은 방화구획 대상 적용이 안됨.

붙임 : 1. 건축물 관리대장 4부.

붙임 : 2. 건축법 시행령 1부.

붙임 : 3.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1부.  끝.

담당자	석병정		검사지도팀장	이호영		예방과장	08/29 고숭
협조자	담당자	문종훈
시행	예방과-100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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