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18715
결재일자	2016.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국장
이석용		정창열		황규영		08/29 소판수
협조

★ ◉

2016년 추석 과대포장행위 점검계획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석 과대포장행위 점검계획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6년 추석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계획(서울시 자원순환과-13106)

Ⅱ

점검 개요

점검 일시: 2016. 9. 7. (수)

점검 대상: 2개업소

○ 점검 업소 (대형 선물류 유통업체 등)

연번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면적	비고
1	이마트 (성수점)	성수동2가 333-16	이갑수	21,073
2	이마트 (왕십리점)	행당동 168-1	이갑수	21,068

점검 인원: 2명(자치구 1명, 전문가 1명)

점검 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 방문 점검

점검 내용: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중점 점검

Ⅲ

세부점검 계획

점검 일정

○ 점검일: 2016. 9. 7.(수) 09:00 ~ 15:00

- 이마트 왕십리점, 이마트 성수점

전문기관 및 자치구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2인 1조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환경품질검사팀) 포장점검 담당 1명

○ 자치구 점검반: 성동구 과대포장 담당 1명

주요 점검품목

○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잡화류

(완구, 벨트, 지갑 등) 등 추석명절 선물상품

주요 점검내용

○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

- 제품의 종류 확인(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 단위제품, 종합제품 여부 확인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종합제품 받침접시, 완충재의 재질 확인

※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은 20% 이하임

○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횟수제한(품목별 1~2차이내)

-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붙임 1】

위반시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 기한내 검사성적서 미제출 또는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Ⅳ

행정사항

과대포장 점검 추진실적 서울시 제출: 2016. 10. 26.(수)까지

전문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수당 지급(시비)

○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서울시에서 일괄 지급(1일 100,000원)

붙 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부.

2. 과대포장 규제 지도 점검업소 보고서 및 점검표 각 1부.  끝.